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포상 위한 공공예산 탕진 규탄한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포상 위한 공공 예산 탕진 규탄한다
- 공공운수노조는 대대적인 추가 성과급 반납운동을 본격화 한다
- 정부와 공공기관은 추가 성과급 지급, 공공기관 망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라
- 추가 성과급 예산,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하라

정부가 기어코 소중한 공공예산을 불법 행위 포상금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 지침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추가 성과급 지급이 시작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월 2일 지급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8월 5일 지급 할 예정이다.

지침은 취업규칙 개정 이사회 의결일을 도입 기준일로 명시했다. 함께 발표된 조기 이행기관에는 과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기관, 노조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되었다. 정부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포상까지 하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지급 예산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재해 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한 목적 예비비의 전용도 허용했다. 정부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예산을 함부로 탕진하고 있다. 이 돈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53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며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58%나 늘릴 수 있다.

정부가 명분과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불법 도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돈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을 매수하고 성과급 수령을 사후적인 동의로 억지 확대 해석하려는 꼼수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 예산을 탕진하여 불법을 무마하려는 정부의 방탕하고 파렴치한 지침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합원의 거부 의사를 모아 사측에 전달하며 추사 성과급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방 지급이 강행될 경우 반납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휴가 기간임에도 조합원의 반납 참여가 높다. 얄팍한 매수 공작에 조합원의 분노가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천문학적 예산을 불법으로 탕진한 기재부 관료들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위법한 지침을 통한 행정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야3당과의 공조도 강화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망가뜨려 국민에게 피해만 입히는 잘못된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9월 파업 등 총력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추가 성과급 지급 중단하라. 추가 성과급 예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하라. 공공기관 망치는 잘못된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하라!

2016년 8월 3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