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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소식

민주노총 정기대대, 임원직선제 2년 유예키로 결정

민주노총 정기대대, 임원직선제 2년 유예키로 결정 

7기 임원 임기 2014년 말로 단축·8기 임원 직선, 특별결의 만장일치


민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임원 직선제 2년 유예를 결정하고 7기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특별기구로 설치해 직선제를 준비키로 했다.


민주노총 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4일 오후 1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2012년 사업평가와 결산 심의에 이어 임원 직선제 2년을 유예하는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해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백석근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체 배정 대의원 1001명, 미선출 212명, 사고 17명, 총원 772명(과반 387명)인 상황에서 오후 2시30분까지 481명, 2시50분까지 494명 참석이 확인돼 대의원대회 성원이 됐다"고 선포했다.


5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7기 임원을 2년 임기 간선으로 선출하고, 임원직선제 시행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한다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재적대의원 406명 중 307(76.5%)명이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99명이 반대했다.


임원 직선제 2년 유예를 뒷받침 하기 위한 기타 관련 규약 개정 사항은 406명이 투표에 참가해 341명이 찬성하고, 64명이 반대했으며, 무효가 1표 나왔다.


대의원들이 두 가지 색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2년 유예 찬성여부(2-1)를 녹색 투표용지에, 기타 관련 규약개정안 찬성여부(2-2)를 빨간색 투표용지에 각각 표기했다.


규약 개정 건은 2-1항_조속한 지도부 공백 해소와 정상화를 위해 제7기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직선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하되 7기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8기 임원 임기를 2015년부터 시작하며, 2-2항_‘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특별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정, 심의됐다.


7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임기는 2014년 12월31일까지, 7기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임기는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단축하고, 8기 임원 임기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규약개정이 이뤄졌다.


투표에 앞서 임원직선제 시행을 1년 유예하고, 7기 임원 임기를 2013년 12월31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편 민주노총 16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직선제 유예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모든 산별연맹을 아우른 집행력을 갖춘 상설기구를 통해 직선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2013년 12월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직선제는 대중조직답게 조합원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의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공직선거를 제외하곤 우리나라 최대 선거가 될 것인바, 실행에 부실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당장 혹은 2013년 중 직선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장작을 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저희 16개 산별위원장들이 솔선하여 앞으로 1년 10개월 직선제 실시를 준비할 것이며, 과감히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 앞서 시급히 7기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을 위해, 추락하는 노동대중의 삶을 위한 당장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3년 유예를 위한 규약개정을 논의 가결시켰으나 이후 대대 성원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55차 임시대대가 무효임이 판정났다. 이에 6기 임원 임기가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오늘 임원 직선제 2년 유예가 결정됐다.


2012년 사업 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 1호 안건으로 심의, 통과됐다. 감사보고 후 직선제 목적기금으로 인상한 의무금 100원을 직선제 기금으로 모으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한 문제가 지적됐다. 비대위는 이 의견을 비롯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진행되는 후속조치 등을 정리해 차기 중집에 보고키로 했다.


규약 개정 안 통과에 이어 만장일치로 두 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직면한 조직적 위기를 단결과 실천으로 넘어서자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절망을 딛고, 탄압을 뚫고, 열사의 염원으로 다시, 단결하고 투쟁으로 나서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낭독하며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노동자 민중의 절망을 다시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고동치게 하기 위해 단결하고 다시 투쟁으로 일어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생사를 건 고공농성 동지들을 투쟁으로 구출하고, 한진중공업 손배철회,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정리해고자 복직, 현대차 불법파견 철회와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과 노조탄압 근절, 공무원노조 인정과 공무원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을 조직하자”고 결의했다. 또 67개 투쟁사업장 동지들 투쟁을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반노동정책 분쇄, 비정규직 권리보장, 노동관계법 개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 사회공공성 강화,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독립 쟁취, 반교육정책 철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향한 투쟁에 진보진영과의 연대와 전 국민적 지지를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56차 대의원대회는 “우리는 조직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동지에 대한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지와 투쟁을 조직하며, 민주노총을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계급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서 다시 세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공무원노조를 사수하자는 내용으로 현장 발의된 특별결의문도 채택됐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로 11일 째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잇고 있다.


대의원들은 권력의 공무원노조 말살정책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도전임을 인식하고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 설립신고 쟁취 및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등 공무원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 박근혜 당선자가 조속한 시일 내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전향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800만 노동자 이름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오늘 본대회 전 민주노총 투쟁사업장들의 투쟁 발언이 있었다. 신동순 한진중공업지회 부지회장, 김정우 쌍용자동자지부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박은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 등이 무대에 올라 각 사업장의 투쟁을 전하고 민주노총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건은 시간이 늦어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후 의결기구 회의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실천키로 했다. 전직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담은 특별결의문이 안건으로 제기됐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했고 이에 회의는 오후 7시45분 유회됐다.


안건 심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총연맹 미납 의무금 현황과 대의원 간담회를 보고받았다.


본대회에 앞서 열린 1부 기념식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의원대회는 안팎의 난관을 뚫고 전체 조합원과 노동자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할 중대한 자리”라고 말하고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 투쟁하는 동지들이 민주노총이며, 현장에서 조직을 사수하는 동지들이 바로 민주노총”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원만히 선출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두 가지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비대위는 임원직선제를 한 번 유예해 7기 지도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간선제로 선출하되 임기를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단축하고 특별기구로 임원직선제위원회를 꾸려 8기 지도부는 반드시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한다”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 여러 차례 재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직 안팎의 상황과 우리 실력을 감안한 제안이니 대의원동지들이 힘 있는 결정으로 7기 집행부를 원만히 선출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결정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주집중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다수 패권도 소수 분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직 민주노조운동 대의와 민주집중제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유일한 기준이고 동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정권이 남긴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소하지 않고 취임식을 치른다면 결코 씻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이 자리 통해 경고한다”고 말한 백석근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비록 비상대채위원회이나 민주노총을 지키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아픔을 해소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며, 7인 비대위는 당당히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이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_민주노총 선언문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먼저 민주노총 선언문을 낭독한 뒤 대의원들을 향해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민주노총 선언에 충실한지, 우리가 늘 소리 높여 외치는 전태일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전태일 동지는 엄혹하고 참담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쳤다. 우리는 내 주장, 내 파의 이해관계와 그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대시하고 벽을 쌓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과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이고 민주노총이 구심점을 이뤄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다. 우리 민주노총은 거대하고 훌륭한 엔진을 갖고 있는데 그 성능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내 주장, 내가 가진 부속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내 파가 가져온 연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반민주노총적인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87세 되신 진보운동의 한 노 선배를 만났다. 선거결과가 원통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전에 기대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요즘 민주노총은 어떠냐고 물으셨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잘 서서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셨다.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 안 남은 자신의 생애에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염려 마시라하고, 적어도 민주노총이라고,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노총이냐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노총이냐고, 그 이름값을 못하겠느냐고, 어렵고 혼란이 있어도 이름을 찾고 창구를 찾아 그 값을 다하고 소원을 풀어드릴 거라고, 민주노총의 좋은 모습, 힘찬 모습을 보실 거라고 말씀드렸다. 물이 흐르다 막히면 모이고 합쳐져 벽을 넘어간다. 민주노총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곁가지 일이 많았다. 이제 참다운 민중의 희망, 노동자의 희망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제 노동자민중 앞에, 우리 앞에,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민주노총이 돼야 하는 역사적 사회적 책무를 진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답게 해서 이제 그런 우리들이 책무를 새롭게 다지며 결실을 만들어 노동자민중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백석근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상을 수여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지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 골든브릿지증권지부, 여성연맹 전국민주여성노조 도시철도청소용역7호선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모범조직상을 받았다.


또 모범조합원상에는 건설산업연맹 조규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한상균 전 지부장·문기주 정비지회장·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천의봉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 사무금융연맹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지부 김은석 조합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학비연대회의(전회련학비본부/전국학비노조/전국여성노조)에는 연대투쟁상이 수여됐다.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는 8시간 쟁취와 임금인상 총파업 투쟁으로 1천여명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사회공공성투쟁과 민영화 저지투쟁에서 모범을 보였다. SJM지회는 정권과 자본, 용역의 조직적 개입을 조합원 힘으로 돌파했고, 수원여자대학지부는 2011년부터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경영퇴출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등 2년 간 투쟁을 전개했다.


이화의료원지부는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28일 간 완강한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했으며, 세종호텔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모범적으로 진행했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는 단협해지에 맞서 전면파업에 돌입해 창조컨설팅 노조파괴공작을 민주노조사수투쟁으로 돌파하고 있다.


전국민주여성노조 도서철도청소용역7호선지부는 성희롱 및 비리에 연루된 악덕관리자를 지부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몰아내고 복수노조를 해체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2012년 석유화학자본과 현대제철 자본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조직력을 배가시켰다.


조규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2012년 서산과 당진, 임단협투쟁에서 2번 총파업투쟁을 승리했고, 문대균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은 4년 동안 문화예술공공성 확대와 비정규 예술노동자들 처우 개선 투쟁에 모범을 보였다.


40여 일 간 단식투쟁을 벌인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철탑농성 중인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 현대차 울산 송전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도 모범조합원상을 받는다.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그림자투쟁을 전개했고 특히 대선시기 57일 간 3천배 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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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동조합

등록일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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