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 희생자구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이 쟁의행위 기타 조합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신분상,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그 희생자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자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혹은 조합의 지시 또는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던 중 이로 인하여 신체상,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불이익)를 당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희생자 구제) “희생자 구제”라 함은 희생자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을 말한다.

제4조(의무) ① 조합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 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며, 신분상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등이 조합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 조합은 규약․규정․결의 등 자체 내규에 따라 희생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집행) 희생자구제 대상자의 인정 및 구제범위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제6조(희생자의 의무) 이 규정에 정한 기금 지급 적용을 신청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희생자로 지정된 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하며,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한다.

② 희생자는 조합이 행하는 구제신청이나 법률적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기금조성) 조합은 희생자구제에 대한 기금의 조성은 노동조합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제8조(희생자 구제) ① 사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시에는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나.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한다, 위로금은 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부상자(중상 또는 경상) 또는 질병자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나. 부상․질병 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한다.

다. 부상․질병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수배‧구속․구금․구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가. 수배‧구속․구금․구류기간 중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임금액을 지급한다.

나.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한다.

④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 전액을 보상한다.

⑤ 해고(파면, 해임)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와 부대비용) 및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

⑥ 해고(파면, 해임) 당시의 임금을 복직 또는 원에 의한 취업시까지 매월 지급한다

⑦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부대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복직, 징계해제 등으로 원상 회복된 자.

② 적용대상자 중에서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③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④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 자

⑤ 조합의 보상과 2중으로 과다한 보상을 받은 자

⑥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제10조(구제비용의 반환) 이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 반환하는 보상금은 조합이 지급한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노동관례)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ㆍ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유관 노동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