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이념의 전개과정과 특징

(학습교재)

박 양 희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의장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1. 신자유주의 이전

1) 장기불황의 시작

서구에서 20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자본주의 경제는 1970년에 들어서서 점차 불황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끝없이 계속될 줄로만 알았던 □장기호황은 60년대 후반부터 유럽 각국과 일본, 미국 주요 자본주의 국가 주종산업들의 이윤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의 기업 전체와 제조업의 이윤율은 대체로 1960대 중반의 최고 수준으로부터 1973년에는 거의 30 %나 저하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기업 전체의 이윤율은 1966년에 22.3 %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1973년에는 14.8 %로 폭락했고, 제조업의 이윤율도 1966년에 34.9 %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1973년에는 22.5 %로 폭락했다. 이윤율이 자본가의 투자능력과 투자의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윤율의 폭락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윤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서서히 감지되던 불황은 1973년와 74년 제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면화된다. 석유파동은 73년 10월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촉발된다. OPEC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별적으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 일환으로 유가를 대폭 인상시킨 것이다. 이윤율이 하락하던 차에 석유값이 일거에 네배씩이나 오르자 서방의 자본가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생산성은 다시 한번 급락하고, 투자도 줄고, 실업도 늘어 경제는 급격한 불황국면으로 빠져 들어간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 불황은 곧 극복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장기간의 불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80년대에 이르러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장기불황은 2차 세계대전이후의 주기적 경기순환(호황->침체->불황->상승->호황)에 의한 소위기와는 다른 것이다. 장기불황의 요인은 과거의 자본축적양식이 근본적인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황은 매우 오래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대위기였다. 대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은 과거의 축적모델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20년간의 장기호황은 바로 미국의 헤게모니와 포드주의-케인즈주의적 축적모델이 결합됨으로써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장기불황도 미국의 헤게모니와 포드주의-케인즈주의적 축적모델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 미 헤게모니의 위기

미국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지는 과정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겪는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졌다는 말은 달러와의 가치가 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국정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은 70년대를 전후해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제3세계 민중운동이다.

(1)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Bretton Woods system)는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만든 국제통화질서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세계 각국 통화가치를 달러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를 채택하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을 때만 변경하도록 했다. 기준이 되는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가 되어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체제였다. 애초부터 브레튼우즈체제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

뉴햄프셔주

고정환율제

첫째, 미국은 금 1온스를 35달러에 바꿔주겠다고 약속은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약속이었다. 미국의 이 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달러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이었고, 적정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만약 인플레이션으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금 보유량이 줄어들어서 달러와 금을 바꿔 줄 수 없게 된다면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IMF를 만들면서 각국은 고정환율제를 지키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웠다. 국내의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국내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다.) 어떻게든 밖으로 유출시켜 환율을 이전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고정환율제이다. 따라서 전세계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경제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각 나라들이 각자의 상이한 인플레이션 수준을 무릅쓰고 통화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애초부터 대단히 무리한 발상이었다.

브레튼우즈체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모순은 끊임없이 대외원조를 추진하고 있던 미국의 달러과잉 발행으로 인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5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와 융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60년대 들어서는 직접투자로 달러가 해외로 대량 유출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달러 살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자금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과잉발행된 달러는 실제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져 버렸고, 금과 타국 통화에 고정시킨 달러의 □과잉 발행□되었으니 금 가격과 타국 통화의 가치가 심한 변동 압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금 1온스에 35달러와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파운드화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정부 역시 금 1온스를 35달러와 변함없이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파운드는 투기꾼들의 좋은 공격 대상이 되었다. 1,100원이 적당한 수준의 달러가 1,000원으로 고평가 되어 있다면 1,000원 달러를 사놓으면 언젠가는 환율이 변동되어 1,100원으로 바꿀 수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100원을 벌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 역시 공격을 받았다. 67년과 68년에 이른바 골드러쉬가 일어났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미국 정부는 결국 1971년 8월 15일 금태환금지조치를 발표한다. 이제 더 이상 금을 달러와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변동환율제는 이후 전세계를 무대로 투기행위를 벌이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출현의 한 계기가 된다.

(2) 제 3세계 민중운동의 활성화

60년대부터 불어오던 제3세계의 독립과 민중운동은 미국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고, 아울러 경제적 쇠퇴를 부추겼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기운은 1955년 이후 이어져 내려오던 비동맹운동과 결합되면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전세계 정치질서에 균열을 가한다. 비동맹운동은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부와 중국, 북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도 참여하여 미국을 자극했고, 제 3세계의 반미운동은 70년대 초를 거치면서 중남미에서 두드러지게 활발해진다. 중남미에 미국은 자금지원을 중단했고, 중남미국가들은 서유럽 자본의 투자를 받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 미국의 헤게모니 점차 약화된다.

특히 베트남 전쟁의 패배는 미국의 중국과 데땅뜨 외교로 외교노선을 바꾸어 놓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3)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위기

(1) 포드주의의 모순

미국의 주도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호황기를 풍미한 축적모델은 포드주의-케인즈주의였다. 그러나 점차 이 축적모델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포드주의는 노동자의 각자의 독특한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해서 효율을 높인 테일러주의와 콘베어시스템을 결합한 대량생산체계를 일컫는다. 포드주의 모델은 노동자들은 단순하기만 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노동과정은 노동자들의 소외를 낳았다. 구상은 자본이 하고 실행은 파편화된 단순반복노동으로 전락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계보다 조금 나은 기계□일 뿐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포드주의의 폐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파업과 다양한 형태의 싸움이 늘어났다.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포드주의 모델은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로부터 변화를 요구받기 시작했다.

(2) 케인즈주의의 한계

포드주의가 변화시킨 대량생산은 대량소비가 필요했고, 대량소비를 위해서는 케인즈주의가 필요했다. 30년대 대공황이후 발행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실업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념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름을 따서 케인즈주의라 한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고용을 확대하거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을 실시해서 소비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낮춰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대출해가게 해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이런 것을 유효수요 창출이라 하며, 포드주의가 대량생산해낸 상품을 일국 내에서 모두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국가정책은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케인즈주의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70년대 초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동시에 악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경제위기)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4) 자본의 대응

장기 불황이 닥치자 자본가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준비한다. 첫째, 포드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포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켜 일국 내 자본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시도한다. 셋째, 실물경제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영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1) 탈포드주의적 시도

이 흐름을 주도한 것은 일본의 도요티즘이었다. 도요타자동차가 새롭게 시도한 생산방식의 특징은 적기생산방식, 하청계열화, 다품종 소량생산 같은 것들이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팀작업, 다기능화, 노동자 참여제도의 확대를 통해 수행했다.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다기능화의 시행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지루한 단순반복작업에서 해방시켜 포드주의의 문제점들을 시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일본적 생산방식은 80년대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도입되었다.

(2) 국제화

국제화는 자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운동양태이다. 과거에 □국제화□는 국가가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하게 된 이후 국제화의 방식은 바뀌었다. 첫번째는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직접투자□를 시도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헤게모니가 약화되어 세력의 다극화 대열에 선 유럽과 일본도 국제화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국제화는 섬유, 철강, 기계, 조선산업 등 부가가치산업이 브라질, 한국 같은 신흥공업국으로 이전된다.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포드주의적 시스템을 제3세계에 넘기는 과정이었다. 핵심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있고, 한국에선 단지 조립만 하는 국제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분업망□이다.

둘째, 일본자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이 눈에 띠게 늘어난다. 70년대 장기불황에 빠진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고도성장을 한다. 일차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의 특수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국제적인 하청시스템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을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미국은 자국 시장에 이들 두 나라에게는 적극적으로 열어주었다. 한국은 비싼 돈을 주고 일본의 기술과 기계를 사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조립한 제품을 미국에게 싼값에 대량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도 이익을 보았지만, 일본은 기술과 기계를 팔아 커다란 이익을 보았다.

(3) 초국적 금융자본의 발달

탈포드주의를 위한 노력과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이윤율 하락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자, 금융자본이 활성화된다. 생산에 투자해서 높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깐 자연스럽게 금융자본이 발달한다. 더구나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환율의 변동을 잘 이용하면 큰돈을 벌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금융자본의 초국적화가 확산된다. 석유파동 때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은행에 맡겼던 돈들은 중남미 나라에 투자되어 수익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자본들은 불황기 대책의 하나로 □초국적 금융자본□이 되는 길을 택했다.

(4) 신자유주의의 도입

노동의 유연화와 국제화 등의 상황이 많이 변하자, 이제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특히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 탓이라고 여겼던 우익세력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강했다. 그들은 국가가 새롭게 채택해야 할 사상을 필요로 했고,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다.

신자유주의는 탈포드주의 체제가 시도되고, 한편으로는 자본이 점차 국제화-세계화되면서 채택된 이념이다. 처음에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기능한다. 그리고 점차 사회재편의 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힘이 가장 약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1) 신자유주의 의미

□신자유주의□는 과거부터 있던 자유주의가 20세기 후반에 재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이때 자유는 □개인적 자유□이다. 자유주의는 봉건제 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태동했다. 봉건제는 번성하기 시작했던 □부르조아□가 마음껏 활동하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교환하고 노동력을 사고팔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주체□가 되길 원했다. 상품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와야 할 개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개인□은 재산을 소유한 □부르조아□를 뜻한다. □개인□의 범주 안에는 자신이 팔 수 있는 것이라곤 노동력 밖에 없는 무산자들은 제외되었다. 봉건영주에게 묶여 있는 농노의 노동력은 마음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르조아들은 농노의 해방을 원했다. 그러나 해방된 농노가 노동자가 되고 나면 이들을 □개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적소유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한다. 개인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어야 함으로 개인적으로 부의 축적이 인정되는 사적소유제는 필수적이다.

자유주의는 처음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끝없이 변화를 거듭해왔다. 자유주의는 사회주의 이념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변하고, 자기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흐름들로 나타난다. 때로는 보수적이념으로 때로는 진보적 이념으로 거듭난다. 고전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는 봉건질서를 깨뜨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단히 진보적인 이념이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으로 착취해서 자본주의 발전을 구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면서 보수적으로 변화했다. 케인즈주의도 가장 혁신적인 자유주의의에 다름 아니다. 사회주의와 경쟁하기 위해 자유주의는 내부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세력들이 채택한 일련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조류를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이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점차 독점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체제를 바랬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독점자본의 존재는 문제가 많았다. 그런 상황하에서 자유주의적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유주의의 한 분파가 □신자유주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가 독점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래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아니라 실제로 □구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부르기 시작했다.

2)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친 이론

70년대 중반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르조아들의 대안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대한 국가의 규제에 반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남겨진 공간을 메워줄 존재로서 □시장□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들이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고민했던 것과 달리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반대한다. 결함을 고쳐나가는 주체 역시 시장질서 자체가 되어야지 국가가 □인위적으로□나서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자유주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각종 이론을 간단한 살펴보자.

(1) 통화주의

통화주의는 자유시장제도가 매우 효율적이라,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며, 아주 잘못을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화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역점을 두고 실업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 공급중시 경제학

공급중시 경제학은 케인즈주의가 주장하는 수요측면이 아니라 공급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은 공급자를 위축시켜서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 중에 가장 비판하는 것은 세금이다. 케인즈주의에서는 세금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세금을 낮춤으로써 노동자들은 노동의욕과 저축의욕이 생기고 기업가들은 투자할 의욕이 생긴다고 말한다.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도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의 공격표적이 되었다. 실업보험도 노동자의 일할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의 처방은 국가의 공공부분 축소와 세금 축소였다.

(3) 합리적 기대론(새고전학파 경제학)

시장에 대한 확신은 통화주의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있다. 고전파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는데 합리적 기대론은 균형가격이 즉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기대론은 정부정책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정보수집의 범위와 경로가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주체들은 그 효과를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을 팽창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 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만큼 임금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바로 □합리적 기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수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된다.  실업을 노동자들이 노동하기 보다는 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실업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적 현상은 사회적인 요인이나 구조적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의 기대와 선택에 의해 나타난다는 논리가 합리적 기대론이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론은 국가부문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결론을 도출한다.

(6) 공공선택이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상을 그대로 정부에 대한 분석에 가져다 사용한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간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기적인 인간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에서는 정부에서 활동하는 인간은 전혀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시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인간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가정에 반대한다. 정부에서 일하는 인간도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규제 대한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주장은 정당은 많은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공공재를 과다하게 지출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와 대의제를 비판한다. 또한 특정한 기업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게 로비를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거나 정부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규제를 싫어하지 않고, 자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주장은 국가가 자본과 결탁하여 발전해왔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진실을 부르조아 경제학자가 스스로 직접 폭로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국가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론이다.

(7) 하이예크의 사상(신오스트리아 학파)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은 신자유주의 사상의 결정판이다. 대표 학자가 하이예크이다.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입장을 발전시켜 시장의 절대성을 설명한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개인들이 행위하는 공간인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다. 어떤 □이성적 존재□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질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체계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행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택된 최선의 체계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시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니 그저 습관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질서에 어울리게 행위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의 절대성에 대한 하이예크의 주장은 국가, 노동조합의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가장 먼저 영국과 미국에서 도입된다. 영국에서는 통화주의가 미국에서는 공급중시 경제학이 그 출발점이 된다.

3) 대처리즘

(1)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처가 정권을 잡기 이전인 장기호황이 끝나고 점차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1970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시도된 적이 있다.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을 줄였다. 그러나 1971년 롤스로이스사를 살리기 위한 국유화 결정으로 좌초된다. 그 뒤 신자유주의 도입의 오히려 노동당 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1974년 탄광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보수당은 무너지고 노동당은 □완전고용□를 주장하며 집권하지만, 물가는 매년 13%씩 상승하고, 경제성장률도 OECD국가 중에 최저(평균 2.2%)를 기록하였다. 실업률 마저 6%를 기록하자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짊어지게 되고 경제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래서 노동당 정권은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75년부터 3년간 임금억제정책을 편다. 석유파동으로 정부의 예산팽창정책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하게 되었고, 78, 79년 대규모 파업이 벌어진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서로 격렬히 대립했다. 이 틈새에 보수주의자들은 힘을 키울 수 있었고, 노동당의 무능력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복지국가 모델 아래에서 많은 세금부담으로 불만이 많던 숙련노동자들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대처는 집권에 성공한다.

대처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영국경제를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노동조합과 국가라고 주장했다. 영국 경제의 불황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호황국면이 끝남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인데 높은 임금 받기에 혈안이 된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개입만을 능사로 아는 국가가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믿었다.

(2) 신자유주의 정책

첫째는 긴축정책을 편다.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활발하던 경기는 점차 침체하게 된다. 그러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노동자와 노조의 힘이 약화된다. 대처는 집권 초기부터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줄인다. 삭감된 정부지출은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출들이었다. 주택보조금, 교육비, 환경관련 예산, 국유기업보조금 등이 잘려 나간다. 긴축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여 노동자들의 힘은 약화되고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80년 집권초기 167만명에서 83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고 대기업은 인원을 줄였으며, 정부기관이 축소되어 공무원들이 해고되었다.

둘째 대처정부는 감세조치를 취했다. 최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세금을 83%에서 40%로 반이나 깍아줬다. 반면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33%에서 25%로 겨우 8%를 내렸다. 직접세를 이렇게 내려준 대신 간접세를 올렸다. 또 국민보험에 낼 돈을 올렸다. 이렇게 해서 직접세를 훨씬 덜 내게 된 고소득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물건값에 붙은 간접세가 오른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직접세를 겨우 몇% 덜 내게 된 대신 간접세가 올라버려 물건을 사는 데 과거보다 훨씬 부담을 느끼게 됐다. 빈곤한 25% 가량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다. 감세의 효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털어서 부자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다.

셋째, 대처정부가 국가부문을 축소하기 위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공기업 민영화□였다. 1979년까지 국가 산하의 기업은 국내총생산의 11%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절반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영화는 집권 2기인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브리티쉬텔레콤의 정부 지분 50% 파는 것을 시작으로 가스, 항공 석탄, 전자, 수도 관련한 거대기업들이 매각되었다. 민영화의 핵심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상실하고, 경쟁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다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처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자본가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갖가지 조치를 취해줬다. 상수도를 매각하면서 환경규제를 최소화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전기산업도 매각하면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시켰다.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민영화되지 않았다. 민영화는 이밖에도 고용조건을 악화시켰고, 실업자를 증가시켰다. 공기업 노동자는 1979년 206만명이었는데 1989년에는 84만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고, 외주화된 많은 사업부문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다.

(3) 노동자에 대한 공격

첫째. 노동조합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한다. 1962년부터 정부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영국노총, 영국산업연맹(자본가단체)와 함께 경제정책을 논의해 왔는데 점점 위상이 축되고, 1992년에는 폐지되었다.

둘째, 단체행동권 등 노조의 활동은 크게 제약한다. 영국은 단체교섭은 노사자율교섭이다. 특별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협약유효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대체로 잘 지켜졌다. 이러한 전통을 깨고 정부는 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악법을 만들어서 노조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80년의 법개정으로 파업할 경우 자유롭게 해오던 피켓팅이 제한되었다. (피켓팅은 파업을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는 행위) 1990년에는 2차적인 쟁의 행위, 예를 들면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파업 같은 행위들을 못하게 했으며, 조합원의 파업거부권을 법으로 명시했다. 1993년에는 노조의 파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노조에게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단체행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했다. 1984년의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주전에 반드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개악했다. 또 1주일 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단체행동을 할 것인지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특히 클로즈드샵 제도와 노동조합비 원천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노조활동은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노조에 대한 우회적 공격이 가해진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임금위원회를 폐지해 나갔다. 1986년 21세 미만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93년에는 임금위원회 26개가 폐지되었다. 그럼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 채용이 확대되어 1995년 영국에서 파트파임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1/4를 넘어서게 된다.

4) 레이거노믹스

(1) 배경

1970년대 불황 하에서 허덕이던 미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강조하며 등장했다. 레이건은 취임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정체, 국제 경쟁력 상실이라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타개할 방책으로써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런 전 과정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루어졌다.

(2) 정책

첫째, 긴축정책이다. 정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 유럽에 비해 형편없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긴축정책의 이름으로 제거한다.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하는 최저생계보장 기금이 삭감된다. 저소득층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프로그램과 실업자에게 고용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삭감된다. 레이건부터 부시의 공화당 정권의 집권이 끝날 즈음에는 사회복지수당이 총액을 비교해봤을 때 1970년대 초의 경우 60% 수준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나야 할 사회복지기금이 20년 전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다. 재정긴축과 함께 통화긴축도 실시한다. 통화 긴축과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인데 그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그런데 긴축기조에서 예외적인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방비였다. 레이건 집권기간 동안 군비지출 증가는 거의 50%에 육박했다. 사회복지비를 줄여서 남은 돈을 미국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써 헤게모니를 강화하려 한다.

둘째, 감세정책을 추진한다. 대처가 추진한 것과 동일한 목적이었다. 선거 공약에서 모든 개인의 소득세를 똑l같이 30%씩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매년 세금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감세정책을 추진한다. 이러 조치들로 줄어든 세금은 1,100억 달러를 넘는다. 세금의 삭감은 고소득층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상위 1%는 과거에 비해 무려 14%나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 전체 인구 중 10%의 최저소득층들은 레이건 이전보다 무려 28%가 늘어난 세금을 더 내야했다. 중하위증의 노동자, 민중에게 존재했던 여타의 면세조치들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선진국 정부와 자본의 대변자라는 OECD에서조차 이 법의 성격을 □역진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셋째, 정부는 기업활동에 압박을 가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켰다. 항공, 통신, 금융, 의약품, 전기, 유선방송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업활동이 좀더 활발해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조치들은 항공산업같은 경우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통신산업 역시 요금이 인하되고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는 혜택이 있었으나 곧 사라져 버렸다. 규제완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망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항공산업 같이 독점이 강화되었다.

(3) 노조에 대한 공격

노조에 대한 공격은 레이건의 미국에서도 여지없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항공관제사 노동조합 파업사태이다. 레이건은 원래 항공관제사들은 연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이 금지되었지만,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1981년 8월 파업에 들어가고 레이건 정권은 파업참가자들에게 직장복귀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파업참가자 12,000명 전원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대표권을 빼앗고 노조를 파괴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뀌었고,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대단히 악화되었다. 1979년 이후 레이건 집권 초반인 82년까지 실질임금은 평균 8%가량 떨어진다. 1989년에 이르러 미국 노동자들의 80%는 레이건 집권 이전에 비해 임금이 삭감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 한 실질임금은 10년 동안 약 5%가 떨어진다.

5) 신자유주의 도입의 결과

(1) 작은 정부 그러나 강력한 정부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켰지만, 동시에 □강화□시켰다. 자본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한□정부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진실이다. □강한정부□는 군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데서 드러나기도 한다. 영국이 대처 집권 1기에 포클랜드 섬을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벌인 것이나, 미국은 레이건 정부가 1985년 전략방위구상(일명 스타워즈 구상)을 본격 추진하면서 군사적 패권주의를 강화해 나간다. 그 뒤 군사적 행동을 강화되는데 대표적으로 1991년 걸프전과 최근의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다. 레이건은 사회보장비를 축소하고 거기서 나온 돈을 사용한다.

(2) 경제적 모순의 증가

신자유주의는 불황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한다. 미국 경제의 경우 경제지표가 호황일 때도 모순은 심화된다. 1983년 경 이후 급속히 회복되는 기세를 보였지만 이면에는 □쌍둥이 적자□로 알려진 거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자리잡고 있다. 세율을 낮추면 투자의욕이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세금도 많이 걷힐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재정적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외국에서 돈을 들여왔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보증하는 채권발행은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재정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 여파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난다. 그로 인해서 무역적자를 낳게 한 것이다.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3)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영국과 미국에 공통되는 결과는 빈곤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80년대 내내 양국의 빈곤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영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3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발생했고, 주택 임대료를 감당못해 노숙자가 된 사람이 20만명에 달한다.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1% 최상위 고소득층은 미국 전체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의 53%를 독식한다. 가난한 민중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미국의 고소득층이 호황기였던 20여년 동안에 경우 1% 정도의 소득증가를 기록했던 반면, 80년대엔 평균 4배 이상의 재산이 증가했다.

3. 전세계로의 신자유주의 확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온갖 방법을 통해 위기의 부담을 자국 노동자와 제3세계 민중에게 전가시킨다. 위기가 제3세계로 퍼지는 것은 선진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 때문이며, 제3세계가 부담전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세계 민중들이 얼마나 일했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진국이 불황에 빠지면 제3세계도 자연스럽게 위기에 빨려 들어간다. 선진국이 불황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을 줄이면 제3세계는 물건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산업은 붕괴한다. 선진국이 해외에 빌려준 돈을 갑작스럽게 거둬들이면 제3세계 금융외환시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유럽과 동아시아로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1) 외채위기

□외채위기□는 선진국이 제3세계에 경제위기의 부담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파동으로 중동국가들은 □떼돈□을 벌었다. 이 돈은 주로 미국의 금융기관에 유치되었고, 불황으로 대출이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돈은 제3세계로 돌아갔다. 특히 중남미는 혁명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서방은행의 과도한 대출로 외채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81년에는 무려 6,00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전부 합해봐야 5,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걸 감안하면, 당시 외채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그리고 채무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신규대출도 안전히 중단되었다. 그래서 중남미국가들은 1982년에 멕시코, 83년 베네주엘라, 84년 아르헨티나, 87년 브라질 등 줄줄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남미의 외채위기에 커다란 요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킨다. 위기의 부담은 미국의 노동자와 제3세계에서 완전하게 전가된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제3세계 민중들이었다.

2) IMF역할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는 곧 IMF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중남미에 외채위기가 터지자 IMF는 새로 할 일을 찾게 된다. 중남미에 외환위기에 채권은행은 결국 추가 대출을 해줬다. 경제를 살려놓은 다음 돈을 받아내려는 은행들은 □조건□을 내걸었다. 채권자들이 내건 조건은 IMF의 구제금융조건이었다. IMF가 채권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IMF가 중남미국가에 제시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긴축정책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라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빚 갚으려면 돈 적게 쓰고, 물건 많이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위기에 빠진 나라들은 한국이 그랬듯이 유일한 길로 여겨졌고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중남미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여만 한다가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그래서 제3세계 정부는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긴축정책의 결과 노동자, 민중은 엄청난 고통에 빠진다. 이제 위기는 전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감내해야 한다. 10년 동안 약 70여개의 국가들이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외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거의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세계은행의 경우 1992년 말까지 시행한 구조조정 차관은 무려 267건에 달한다.

3) IMF 구조조정의 특징과 결과

(1) 1970년대 중남미에서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첫째,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IMF는 긴축정책을 강하게 압박한다.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국가들은 IMF가 권고하는 긴축정책을 받아들이게 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긴축의 대상이 된 것은 교육, 보건 같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다.

둘째, 수출을 늘려 빚 갚을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조치가 단행된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늘어나지만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은 평가절하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출가격 경쟁이 붙었고, 이렇게 되자, 오히려 수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관련산업만 타격을 받게 되었다.

셋째, 무역과 금융시장에 대한 자유화 정책이 실시된다. 무역에 관한 모든 규제가 철폐된다. 국내금융시장의 규제도 완화되어 외환시장도 외국인에게 활짝 열린다. 그래서 금융의 불안정성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로 인해 95년 또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넷째,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멕시코는 약 10년 동안에 900여개의 국영기업을 매각했다. 칠레는 80년대 말까지 600여 국영기업을 민간에 넘겼다. 기업을 사간 투자자들 중에는 외국자본이 많았다. 국가가 운영하던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자, 손해를 본 건 보통사람들이었다. 일단, 각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2) 중남미의 구조조정의 결과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달리고, 실업은 늘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거나, 최소한 정체했고, 실업률도 10%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한 쿠바가 81년부터 91년 사이에 33.5% 성장한 것을 빼면, 나머지 나라들은 10년 동안 점점 가난해진 것이다. 통화의 평가 절하 조치로 물건 값이 비싸진 데다가, 몇몇 나라에서는 달러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수입감축 조치까지 취하는 바람에 물건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값이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러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다. 그래서 멕시코는 실질임금이 무려 40% 이상 감소한다.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들은 1990년 10년 전의 85%수준으로 떨어지고, 우루과이는 72% 수준으로 하락하고, 페루는 10년 전의 겨우 43%만을 임금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졌다. 구조조정이 낳은 빈곤 심화, 부의 편중,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제3세계인 중남미에서 훨씬 심각했다.

위기의 발단이었던 □외채□도 전혀 줄지 않았다.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인 대가로 IMF등이 추가대출을 해줌으로써 총외채는 오히려 늘어난다.

(3)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아프리카아 동아시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확산된다. 중남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프리카는 1960년대에 들어서서야 독립을 한다. 자급자족의 농업경제였던 아프리카는 제국주의 국가의 요구대로 재편되어 침략국가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과 공업제품을 사들이는 시장의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원료는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식민지 경제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체제는 아프리카를 구제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세계은행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아프리카 빈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농산물이나 광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해서 수출 소득은 줄고,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의 가격은 자꾸 올라가서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은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금작물의 단일재배□ 적극 권장했다. □환금작물□을 대량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내다팔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 아니지만 가나에서는 코코아, 세네갈에서는 땅콩이 재배되었다. 이곳저곳에서 똑같은 작물을 키워 세계시장에 내놓았으니 자연히 국제시세가 떨어지고 아프리카 민중들은 좌절했다. 주식을 심을 자리에 다른 것을 심은 사람들은 코코아를 쌓아두고도 굶을 수밖에 없다. 70년대 1차 농산물을 키우는 면적은 더욱 확대되었는데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그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1∼2%대로 떨어지고 물가도 급격히 상승했다. 80년대 초에는 20% 내외에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아프리카의 외채상환 부담도 점점 늘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1980년 □라고스 행동계획□을 통해서 □집단적이고 자주적인 개발□을 대안으로 경제재건 방향을 잡았다. 이에 비해 IMF와 세계은행은 이와 다른 입장을 제출했다. 아프리카 경제를 살릴 길은 □농업에 기반□을 둔 수출지향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아프리카 경제는 나아지지 않자, 다시 수출지향 전략을 채택하고, IMF의 구조조정 지원기금을 받게 된다.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역자유화 조치□, □각국 통화의 평가절하□, □국영기업 민영화□, □각종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 등 중남미에서와 같은 내용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극심한 빈곤이 만연하여 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약 1/4을 넘는 수치가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빠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나마 벌어들인 돈은 모두 외채를 갚는 데 쓰였다. 외채 상환에 그야말로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채는 줄지 않고 외채총액은 더 늘어났다. 담배, 코코아, 커피를 키워서 번 돈은 외채의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겨우 이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가나의 경우 83년에 17억 달러였던 외채는 1990년에 35억 달러로 늘었다. 이것이 구조조정에 거의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가나의 경우이다.

(4) 사회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도입

동유럽은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적 요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동유럽 몰락을 가속화시킨 한 원인이 된다. 미국의 □데탕트□외교노선은 동유럽 국가들의 태도변화를 보이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늘리기 시작한다. 외국자본을 끌여 들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이 이런 경향을 강화시켰다. 70년대 세계경제의 불황은 동유럽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었고, 80년대가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동유럽과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겪었던 외채위기에그대로 노출된다.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빨라진다. 문제의 근본은 사회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85년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한마디로 소련 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1990년대 공산당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세력은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의 정책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폴란드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한다. 이것을 주도한 것은 바웬사대통령이다. 그 내용은 가격자유화 정책(사회주의 하에서는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사회주의 체제는 거의 모두 국영기업이고, 기업이 적자가 생기면 보조금으로 메워준다. 이것은 재정적자의 원인이다.), 무역자유화, 은행 개혁 등이다. 뒤이어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민영화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체제이전 작업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동유럽에서 민영화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된다. 결과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다르지 않다. 경제개혁 이후 동유럽 민중들의 생활수준은 사회주의 시절보다 더욱 악화되었고,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에게만 이익을 주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동유럽을 포함하여 제3세계 전체를 장악했고 동아시아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 세력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대사건과 관련이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와의 대결과정에서 자본주의 모순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케인주의가 필요했는데 자본주의는 더 이상 사회주의를 신경쓰면서 돈이 많이 드는 케인즈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케인즈주의를 배척하고,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어도 아무 탈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의 붕괴는 곧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이데올로기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80년대의 실패는 잊혀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만이 대중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었다. 셋째,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자 냉전 시기에 지리적 요충지였던 한국, 대만 등이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각종 □특혜□를 주었던 신흥공업국에 대해 미국의 정책변화는 노골적이었다. 1989년에 미국은 한국, 대만 등에게 그동안 부여했던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철폐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동아시아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진국, 즉 제1세계 민중들이 일해서 낸 세금은 IMF를 거쳐 초국적 금융자본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계속된 채권 채무 관계는 제3세계 민중들이 일해서 창출한 가치의 대부분을 또 다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제1세계 민중들의 노동의 결과 가 제3세계 민중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4) 워싱턴 컨센서스

80년대 내내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실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90년 초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제3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보다 원활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된 일종의 정치전략이다. 그 핵심내용은 예산축소,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허용 등이다. □워싱턴컨센서스□에서 특징적인 것은 구조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제3세계 국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주요한 전술은

첫째, 대상국가가의 선거를 잘 이용하라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꿔버리는 것이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 성향을 가진 2개의 정당이 연합하여 정권을 잡을 때 구조조정이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면 민중들의 저항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지기반이 다른 2개의 중도정당이 연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도 노태우정권시절 3당 합당이나 김대중정권시절의 DJP연합을 떠올릴 수 있다. 김대중정권의 경우 개혁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은 은폐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개혁□으로 선전되어 사람들이 쉽게 믿게 된다.

셋째,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의제 기관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주장한다. □강한 국가□를 위해 부르조아 민주주의마저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요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곳에서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되었다. 심지어 의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민중들은 IMF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받아들인 구조조정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5)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은 세계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는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하는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질서이다. 세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근 50여년 동안 GATT의 체제 하에 있었다. GATT는 당시 국제 상황인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해에 맞물려서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끌어졌다. GATT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 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맞추어서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GATT는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국제 기구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어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GATT는 모든 가입 국들이 최대한 다른 회원국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국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가입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 조치를 관세 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을 진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86년에 9월 GATT 회원국들은 8년에 걸친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GATT는 무역대상을 공산품을 중심에서 농산물과 서비스와 지적소유권으로 확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역의 대상으로 한다. 세계 시장을 확장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WTO내에서도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특히 무역자유화의 틀 내에서 자본자유화 조처를 도입하고자 한 WTO의 시도는 전반적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래서 출범 10년이 되었으나 다자간협상(DDA)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WTO내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자, 1999년 국가간의 FTA(무역협정)로 방향을 선회하여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4. 신자유주와 금융자본의 팽창

1) 금융자본 팽창의 원인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자본자유화는 70년대 중반으로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OECD국가들에서 전면화되었다. 역으로 자본자유화와 함께 외환시장의 투기화도 전면화되었다. 초국적 금융자본 운동의 주요 방향은 증권화, 초국화, 투기화에 있었다.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기반은 1980년대 이래 은행신용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였고 금융자본의 운동형태도 신용과 자본대출로부터 유가증권 투자로 이동하였다. 금융자본의 증권화 경향은 불가피하게 투기적 운동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에서 운동하는 금융자본 거래의 주요부분은 투기적 거래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하루에 이동하는 금융자본의 규모는 약 1조 5,000억 달러~3조 달러(한국 1년 예산의 약 15배 정도)정도 된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돈 전체의 무려 95%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5%가 수출, 수입을 하면서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된다.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즉시 그곳을 떠난다. 이렇게 금융 자본이 빠져나가면 □느닷없이□ 경제위기에 빠져버린다. 사람들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위기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불황이 계속되고, 신자유주의도 별로 효과가 없자, 금융부문이 거대하게 확대된다. 불황이 계속되는 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 실물부문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위기는 지속되고 대신 금융부문은 팽창하게 된다. 거대하게 팽창한 금융부문은 어느 순간부터 독자적인 운동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금융자본은 단순하게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한다.

둘째로 1970년대 이후 금융자본이 엄청나게 확대된 데에는 신자유주의가 각국에서 강요한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투기자본이 들어가고 싶어도 각국에서 외국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한도를 규제하거나, 외환의 양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장을 관리하였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부터는 이런 식의 관리가 어려워졌다.

금융자본의 폭발적 팽창을 가속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80년대부터 컴퓨터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전세계를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계 모든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앉은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도쿄의 돈을 뉴욕으로, 뉴욕의 돈을 런던으로 이동시키며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규모로 팽창한 금융자본이 전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국의 경제를 교란시키자, 세계경제는 단순히 □불황□의 차원을 넘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몰락해버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대국들도 금융자본을 통제할 의자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선진 각국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2) 세계경제 위기의 도미노 현상

신자유주의는 팽창된 금융부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다. 금융자본이 팽창하면서 어느 때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런 추세를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이 팽창하면서 실제로 금융위기가 속출하기 시작한다. 1987년 10월에 뉴욕증시가 갑자기 대폭락한다. 이날을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데 주가가 무려 22.6%나 하락한 이날, 전세계 주가 역시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이 사건은 세계경제가 전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금융부문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한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전세계로 파급되는 그런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1992년에는 유럽으로 이어졌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막대한 양의 마르크화를 풀기 시작하자, 인플레 경향이 발생하자 독일은 금리를 올리는데 투기자본들이 금리가 높은 독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자본도 이때 단단히 한 몫을 챙겼다. 가치가 떨어진 영국은행으로부터 빌린 파운드화로 사들인 마르크화를 가지고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마르크화를 다시 파운드화로 바꿨다. 소로스는 처음에 단 한푼도 없이 시작해서 대출받은 원금을 갚고도 엄청난 돈을 남겼다.

팽창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언제 어디서 갑자기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되고 있었다. 1997년 드디어 위기가 폭발했다. 바로 동아시아였다. 80년대 내내 호황기조를 유지했던 동아시아는 위기 직전에는 전세계 경제생산의 1/4에 육박하는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위기의 원인은 해외자본의 과다한 유입이었다. 일본이 거품경제로 불황에 빠지자 일본의 자본과 서방의 자본이 동남아시아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은 직접투자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단기성 투기적 성격의 자본이었다. 거기다가 동아시아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수출다툼을 벌였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한국, 대만 등의 수출주력상품은 가죽제품, 섬유, 철강, 의류, 신발,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었다. 종류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에 직면했고, 수출은 감소하고 경상수지는 악화되었다. 가장 먼저 위기가 발생했던 것은 태국이다. 태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이 대거 도산했다.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게 되었다. 이러자 외국자본들이 동요했다. 외국자본은 급속하게 태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중남미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위기는 인도네시아를 건너 말레이시아까지 동요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까지 붕괴했고, 이어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금융자본들은 경제가 불안하면 □패거리□로 이동하면서 각국에 도미노로 위기를 확산시킨다. 동아시아 위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회복되지 않자 위기는 점점 전 세계로 번진다. 위기는  러시아로 확산되고 멕시코, 브라질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아시아로부터 비롯한 세계 경제위기를 보면서 신자유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부른 위기를 신자유주의가 극복 할 수는 없다. 불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이 확장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는데 이제 세계 경제위기는 바로 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운동 자체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결과 초국적 금융자본이 팽창했고, 이제 초국적 금융자본이 장기불황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97년의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듯이 각국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5. 국가의 역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대신 시장적 논리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측면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국가를 □시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국가가 □계급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국가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며,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시장□은 정치적 공간이 아니고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급이라는 □정치적 집단□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들의 주장대로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

1) 국가 역할이 약화된 것

□화폐관리□를 둘러싼 역할을 약화되었다. 특히 환율은 국가 의지와 관계없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늘어났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무역□은 거대한 초국적 기업간 내부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 국가 의지와 무관하게 초국적 기업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규모와 분야가 결정되고 있다. 결국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되었다. 국가는 그저 수출입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통제를 완화시키는 역할 정도를 할 뿐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초국적 자본이다. 주식시장이 위기에 빠지면 국가가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대규모 자금투입을 시행해서 겨우 진정시키는데 이것은 □일은 밖에서 저지르는데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역이나 주식시장의 예처럼 국민경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책임은 여전히 □국민국가□에게 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조절, 통제할 수 없는 초국적 자본 같은 존재가 국민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약해지고, 초국적 자본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

결국 국가의 임무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갈취하는 데 맞춰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계급투쟁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2)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것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개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바로 군사 수요를 증대하는 것이다. 레이건 시기에 군사예산은 엄청나게 팽창되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쌍둥이적자(무역수지 적자+재정적자)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레이건이 집권할 당시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약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8년 후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연간 2,000억 달러를 훨씬 넘었다. 부시도 2000년에 약 2,900억달러로 늘리고 점차 늘어서 2007년에는 4,627억달러에 이르렀다. 냉전시대가 막을 내렸는데도 군사비 지출은 점차 늘어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의 방향을 전환해서 바로 군사적 수요를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력의 관리는 예전부터 국가의 핵심 역할 중 하나였다. 노동력 관리는 계급투쟁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있다. 국가가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하는 각종 조치들은 곧바로 계급투쟁과 직결된다. 정리해고, 성과급 도입, 계약직 확대 등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불리는 조치들이 요즘 들어 국가가 취하고 있는 노동력 관리의 경향이다. 이런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계급모순을 촉발시킨다. 노동력 관리는 경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초국적 자본이 지고 싶지는 않다. 정치를 여전히 국민국가 내부로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력 관리에 관한 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력 관리는 상대적 자립성을 갖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의 역할을 전혀 약화시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국가 개입의 방향과 내용을 전환한 것, 즉 그 개입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반노동자적, 친독점자본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3) 국가 역할의 분할

국가의 역할이 변하면서 기존에 국가가 하던 일을 다른 기구나, 단체, 집단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첫째, □지방화□, □지방분권화□ 경향이다. 중앙정부의 역할 중 일정부분을 떠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도 이런 경향의 일부이다. 둘째로, 국제기구, 지역 블록 등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IMF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국제기구로부터 NAFTA, EU 같은 지역 불럭, 심지어 전세계 부르조아들의 사교모임인 □다보스 포럼□까지,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국제기구는 많다. 이들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 문제는 이들 기구나 조직이 국민국가의 권한을 넘겨 받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이들이 하게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곧 의회민주주의는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형식적 장치인데 이 역할마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결정과정이나 사업의 집행과정이 독단적이고,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기본 원리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정부기구(NGO)이다. 환경, 여성 등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진보적인 운동을 펼치는 NGO도 있으나, 보수적인  NGO도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보수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보조를 같이 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전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때에 선두에 서서 그 가치관을 전파하는  NGO들이 아주 많다. 대부분의  NGO들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

4) 국가개입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서 말하는 □작고 강한 정부□란 국가의 약화된 측면을 말하는 것이 □작은 정부□이고, □강한 정부□는 바로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 강한 정부라는 뜻이다. 결국 현대자본주의의 하에서 시장으로부터 국가를 축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국가개입의 성격을 호도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와 전환 후에도 국가개입주의는 해체되지 않았고, 다만 전환되었을 뿐이다.

6. 생산방식의 변화와 노동자에 대한 공격

1) 생산방식의 변화 - 유연성 확대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생산으로 생산하는 포드주의적 생산체계는 변화를 요구받았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다품종 소생산체계를 받아들인다. 포드주의 시절의 기계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기계□로 대체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생산과정과 작업 조직의 측면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유연화□는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한다. 발전한 컴퓨터 기술은 기업의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산, 판매, 재고관리 같은 것들이 모두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된다. □유연화□는 또한 대기업 위주의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데도 적용된다. 연구개발, 금융, 생산 등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을 하나하나 나눠서 각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장소로 옮긴 다음 통합적으로 괸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네트워크형 조직형태□라고 한다. 각 영역은 한 나라 안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에 분산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 노동에 대한 유연화 확대

한편 □유연화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유연성 강화는 일본의 도요타 시스템(린생산방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도요타 시스템은 우선 다품종 소량생산, 하청계열화, 적기생산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적기생산방식이란, 주문 직후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으로 재고가 쌓이지 않아 자본의 자금 회전이 빨리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노동자에 대한 관리방식에서 다능공화(직무통합, 다기능화), 팀작업, 노동자 참여제도(제안제도, 품질관리 개선활동)를 도입한 것이다.

도요타 시스템과 미국과 영국식의 신자유주의(자동화와 능력주의)가 만나서 유연화 방식은 더욱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은 철저하게 이용된다. 조직 개편, 인사 제도 등에서 또 다시 노동력을 쥐어짜는 장치들이 마련된다. 연봉제나 성과급,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노동자를 경쟁시키는 시스템. 경쟁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각종 평가시스템, 전자감시 통제 시스템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한다.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고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에 유연화가 도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유연화 공세는 노동과정, 노동시장, 임금 등 여러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된다. 결국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만큼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고용을 불안해졌다.

3) 유연화 확대의 결과

첫째, 기계와 노동력의 유연성이 강화되면 자본가는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전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을 위해서는 기계도 두 대가 필요했고, 노동자도 두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두 기능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기계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유연한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가 절감되면서 자본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자본의 이윤이 확대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에 대한 유연화는 결국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

셋째, 유연화과정에서 노동자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시장 대한 유연화가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본가는 유연화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그 과정은 일하는 노동자의 역할, 위치, 지위 등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최소한의 동의해야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자본가는 자신의 통제 아래로 노동을 포섭하려고 한다. 노동자가 저항 할 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자본의 전략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노동현장에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현장통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현장에 □유연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곧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연성의 강화는 곧바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7.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1) 김영삼 정권

한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김영삼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화□ 등의 구호가 바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김영삼 정권이 내세웠던 이데올로기이다. 그 배경에는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직후 89년부터 한국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90년 들어서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경제상황이 있었다. 김영삼정권의 신경제정책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었다. □구조조정□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사건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었다. 외국 제품이 한국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갖가지 규제조치를 완화했다. 평균관세율을 대폭 낮추고, 67개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쌀 수입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 위해 97년까지 170개 품목을 수입개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대폭 촉진시켰던 또 하나의 계기는 OECD 가입이었다. OECD가입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자본 자유화□였다. 정부가 OECD에 제시한 개방일정에는 우호적 M&A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벌들은 개방된 자본시장을 이용해 막대한 양의 돈을 차입해서 썼다. 자유화로 인해 재벌들은 세계자금시장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막대한 양의 단기외채가 쌓이는 결과를 낳았다.

96년 들어서서 재벌들은 수익이 급격히 줄었다. 수출이 줄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당황했다. 97년에 한보, 대농, 진로 등이 연쇄부도를 냈다. 이들의 도산으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쌓이면서 위기에 한발 더 다가갔다.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자본시장 개방을 틈타 단기외채를 무작정 빌려다 국내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를 밥먹듯이 했는데 이러던 차에 태국에서 위기가 터졌다. 위기가 인도네시아로 옮아오고, 홍콩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자금들이 급격히 회수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무디스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자, 더욱 빨라졌고, 11월 12월 단 두 달 동안 240억 달러의 돈이 빠져나가자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지탱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결국 한국정부는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2) 김대중 정권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다른 나라에서와 동일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김대중 정권은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거시경제안정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핵심적인 것은 □긴축정책□이었다. 금리가 대폭 올랐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더욱 침체되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펼칠 권한을 정부에 넘겨받은 김대중정권은 금리를 서서히 낮추었다. 그러나 돈은 은행을 빠져나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투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고, 거대한 금융자본과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98년 한해만 30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김대중정권은 구조조정은 금융산업, 기업, 노동시장, 공공 4개 부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국내금융시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었다.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었다. 은행금리 , 유가증권 위탁수수료 등이 자유화되었다. □금융시장 개방□도 추진됐다. 모든 장단기 국공채,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가 폐된다. 부동산시장도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적대적 M&A를 포함해서 모든 M&A가 허용된다. 은행과 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단기금융상품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두었던 제한도 거의 없어진다. 99년 4월 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는데 국내자본시장은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김대중 집권 말경(2002년)에는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67.5%, 신한은행 46.8% 등을 외국자본이 60%이상 차지한다. 주요기업은 더욱 심각해서 삼성전자 54.5%, 포항제철 60.7%, SK텔레콤 80.5%, 현대자동차 48.5%, 삼성화재 51.9% 등으로 핵심 우량기업의 소유권이 모두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두 번째 기업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기업들을 퇴출하고, 도산시켰는데 이는 □전쟁□과 비슷한 효과를 낳았다. 필요 이상의 기업들은 없애버려서 생산이 과잉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재벌과 살아남은 자본들의 이윤을 확대보장해주는 구조가 된 것이다. 5대 재벌에 대해서는 3∼5개의 핵심 주력할 사업을 골라내고, 264개에 이르는 방만한 계열사 130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고, 실제로 130개 넘는 계열사가 줄었다. 그러나 재벌들의 매출액이나 자산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재벌그룹 총수 1인의 지배도 여전히 존속되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리대상 업체를 합병해 버리는 식으로 기존 사업을 모두 흡수해 놓고 나서 핵심업종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오래전에 손 놓은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포기한 계열사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전적으로 □재벌 살려주기□였다.

셋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다. 김영삼정권이 도입하려다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으로 저지되었던,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 이때 노사정간의 □대타협□이라는 형태로 다시 도입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철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넷째로 추진되었던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었다. 정부조직과 정부산하 기관, 그리고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변화를 추진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었다. 11개 기업과 21개 자회사를 포함한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이 발표되었다.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이 모두 민영화 대상에 들어갔다. 김대중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시작으로 포항제철,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9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신자유주의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 조차 10년이 넘게 걸려서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를 대통령임기 내에 추진한 것이다.

구조조정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구조조정의 결과 독점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내 경제의 대외 종속 역시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56%를 넘어서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2) 노무현 정권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하고있다. 이 표현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비정규직 개악법안, 로드맵은 국회를 통과해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노동조합과 정규직은 더욱 공격당하고, 노동시장은 훨씬 더 유연화될 것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또한 집권초기부터 칠레, 싱가폴 등과 FTA를 적극 체결해왔고, 2006년부터 한미FTA협상 중이다. 제민주민중세력과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영화인들 등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 초국적 자본의 진출을 더욱 확대될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IMF보다 더 가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최대 희생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1990년대부터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 10년이 결과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와 심화되는 빈곤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의 빈민층이 716만명이라 하고, 신빈곤층의 규모도 26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8. 결론 :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대안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도 강화되고 세계화되었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NAFTA에 반대하는)의 봉기로부터 97년 한국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총파업투쟁과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하는 노동운동까지,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 맞서는 세계사회포럼 등 반세계화 운동은 다양한 경향을 포괄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은 1999년 시애틀의 WTO 각료회담을 무산시켰고, 그 후에도 WTO와 IMF 그리고 세계은행의 회의들은 경찰의 삼엄한 보호와 무장 하에서만 개최될 수 있었다. 베네주엘라를 비롯하여 중남미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정권이 10개국이 넘게 들어서서 반세계화운동이 주변적인 흐름을 넘어 주도적인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위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심화시켰다.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는 불황(위기)을 막을 수 없다며,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오히려 불황을 심화시켰다. 위기는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으로부터 오는데 자본주의 시장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자본주의의 지속되는 위기는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운동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더욱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떻게든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길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생산을 이윤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사회화를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한 자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 금융자본□ : 김성구(한신대교수)

신자유주의의 역사의 진실 : 강상구(문화과학사)

노동자 교양경제학 : 채만수(현장에서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