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2010. 3. 4.

1.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의 개괄적 흐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분쇄'의 대상으로 보고 공세 집중.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재정정책을 위한 도구화.

<1단계>

2008년 2월~5월 : 공공기관 개혁

1) 공공기관 구조개편 기반 축적

-기관장 물갈이(220여명의 기관장 임기 중 교체)

-감사원 기획감사(10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상) 및 감사 중간 발표

-경영정보 왜곡(최근 5년간의 공공기관 인력, 부채, 경영성과 등)

2) 은행 민영화 및 금융규제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완료

<2단계>

2008년 7월~11월 : 공기업 선진화

1)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 발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 방안

2) 3차례 공기업 선진화

-1차 공기업 선진화(2008. 8. 11)

-2차 공기업 선진화(2008. 8. 26)

-3차 공기업 선진화(2008. 10. 10)

3) 주요 내용

-우회적 민영화 추진 : 국제공항, 지역난방 등의 지분 매각, 국내공항 개별 매각, 가스의 민간도입 허용, 공기업 자회사 및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

-통폐합 : 토공-주공 통합 등 연구개발지원, 산업기술지원, 환경․노동․문화진흥 등 25개 공공기관 통합

-민간으로의 기능 조정 : 방송광고, 관광공사, 가스기술 등의 기능 민간 이양

-공기업 경영효율화 : 철도, 전력 구조조정

<3단계>

2008년 12월 ~ 2009년 4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1) 인력감축 중심의 경영효율화(2만2천명 감축)

-4차 공공기관 선진화(2008. 12. 22)

-5차 공공기관 선진화(2009. 1. 15)

-6차 공공기관 선진화(2009. 3. 30)

2)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 발표(2009. 2) : 대졸 초임 삭감, 청년 인턴

3) 인력감축 조기 강행과 공기업 선진화 조기 점검

-3월말 4월초 공공기관 이사회 강행

-4월 18일, 공공기관장 국정보고 워크샵

4) 공공부문 인력정책의 '역주행'

-경제불황기의 공공부문 역할(최후 고용자)을 포기하는 기만적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축소, 인턴 채용, 비정규직의 불안정화 등의 사회문제 초래

5) 인력감축 조기 강행

-강제 구조조정 분위기(2009년말-2010년초) 연출

-공기업 선진화(매각, 통폐합 등)에 대한 강압적 추진 점검

<4단계>

2009년 5월 ~ 7월 : 2기 선진화 기반 조성

1) 공공기관장 중간평가 실시

-4․18 워크샵, 4․30 평가단 실사를 거쳐 6․19 기관장 해임(4명)과 경고(17명) 발표

2) '2기 선진화' 기본 구상 및 점검 내용 구체화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 등의 내용

3대 거품빼기 : 임금구조(저위험-고보상 체계 개편;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도입), 조직구조(역할과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직급․지사 구조; 과도한 간부비율 개선), 사업구조(민간위탁 확대)

노사관계 선진화 : 전체산업 노조 가입률 10.8%, 공공기관 노조 가입율 65.8%. 경영권 침해(노조간부 인사 징계시 노조 동의, 사업 구조조정 노조 합의 등), 관대한 근로조건(무노동 무임금 원칙 무시, 과도한 연장 근로수당 등). 경영평가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 기도(노사관계가 하위 30%이면 나머지 우수해도 종합등급은 S, A 탈락)

3) 감사원 노사관계 진단 착수

-4월 18일, 워크샵에서 감사원장의 노사관계 과락제

-5월 초, 노사관계 점검 예비감사 돌입

-6월 30일, 공공기관 노사관계 점검 결과 발표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악

-5․16 정부안 입법 발의(임원 선임절차 및 지배구조 변경), 정기국회 상정

5) '2기 선진화' 강제 추진의 절차 구체화

-기관장 평가 및 해임 압박

-공공기관노조의 활동기반(단체협약, 경영참여 등) 무력화

-감사원 감사를 앞세운 저항 무력화

<5단계>

2009년 8월~2009년 11월 : 2기 선진화 완성(?)

1) '2기 선진화' : 기관 점검(9-10월), 기관별 추진강행(11월, 단협, 규정 등)

2) 기관장 중간평가 : 4월 평가 제외 공공기관(철도, 공항 등)과 '경고' 기관

3) 2010년의 세부 운영방향 구체화(11월의 각종 지침, 기준 등)

-2010년 공공기관 예산지침(인력운영, 성과급, 퇴직금 등)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4)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완성

-공공부분 선진화 완성(MB독재 기반 구축)

-'선진화' 공세로 공공기관의 지위, 기관장의 역할, 공공부문노조 위상의 '재정리'

2.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선진화 방안'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한 기관장 평가(2009. 6. 19)

【 기관장 평가 】

□ 평가대상 : 92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 및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

* 전체 117개 기관 중 ‘09. 3월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 평가방식

ㅇ ‘08.8월 이후 시행된 일련의 기관장 평가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하여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

* 선진화 : 민영화, 통폐합․기능조정
경영효율화 :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채용

ㅇ 기관장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 아주우수(90이상), 우수(70이상～90미만), 보통(50이상～70미만), 미흡(50미만)

□ 평가결과

ㅇ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미흡 4명, 우수 24명, 보통 64명이며, 아주우수는 없음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미만
0	0	24	47	17	4
(0%)	(0%)	(26.1%)	(51.1%)	(18.5%)	(4.3%)

【 기관 평가 】

□ 평가대상 : 공기업(24개)․준정부기관(76개)의 ‘08년도 경영실적

□ 평가방식

ㅇ ‘07.12월 시행된 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SOC, 산업진흥, 연기금운용 등 9개 평가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평가

* 평가지표를『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부문과 같이 계획 - 집행 - 성과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활용 (3개부문 30여개 지표)

ㅇ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S, A~E)

□ 평가결과

ㅇ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를 보면, A등급 18개, B등급 38개, C등급 27개, D등급 16개이고 E등급은 1개임

<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기관수	S	A	B	C	D	E
▪SOC	14	-	2	4	7	1	-
▪서비스진흥제조	10	-	1	5	2	2	-
▪검사검증	6	-	-	3	1	2	-
▪문화국민생활	9	-	2	1	4	2	-
▪산업진흥1	10	-	1	3	6	-	-
▪산업진흥2	6	-	-	2	2	2	-
▪교육훈련연구지원	6	-	1	3	1	1	-
▪연기금운용	14	-	3	8	1	1	1
▪중소형기관	25	-	8	9	3	5	-
합 계	100	-	18	38	27	16	1

【 평가결과 후속조치 】

□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ㅇ 당초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4명) 해임건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

ㅇ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50점이상 ~ 60점미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ㅇ 경영평가결과 등급제 취지에 맞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ㅇ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

< 성과급 지급최대한도 하향 조정 >

① 기관장 : ․공기업 : (당초) 기본연봉 200% → (조정) 160%이내

․준정부* : (당초) 기본연봉 60% → (조정)  48%이내

② 직 원  : ․공기업 : (당초) 월기본급 500% → (조정) 400%이내

․준정부 : (당초) 기준월봉 200% → (조정) 160%이내

*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 → 80%이내(△20%p)

※ (기관장 해임대상인) "영화진흥위원회는 노조 관련한 세 가지의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가 과다하다든지, 징계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참석을 요하고 있다든지, 몇 가지 불리한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지금 점수가 깎인 것으로..."

"그 전임자수가 정부 기준에 안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관의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선진화․효율화 중에서 예를 들면 인원감축이나 기관 통폐합, 여러 가지 지표 할 때 그만큼 기관장이 끌고 가기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점수가 나빠졌다..."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자브리핑 중 "이용걸 기회재정부 제2차관" 발언

3.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

2009. 6. 20.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함.

① 부실 공기업 정비 추진

<기본방향>

ㅇ 정기진단과 상시진단 병행 추진

-평가와 연계된 정기진단과 집중관리 기관 대상 상시진단 병행

ㅇ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기관 확정

ㅇ 자치단체 자율로 추진하되, 다각적인 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선정기준>

ㅇ 목적달성 불가능, 민간중복, 재무구조 악화 => 청산 또는 민영화

ㅇ 유사업무 중복, 상호 연계로 효과 창출 기대 => 통폐합

ㅇ 적자/부채 증가로 조직 슬림화 필요기관 => 사업축소/자산매각

<신속한 정비 지원>

ㅇ 명퇴요건 완화(20년->15년) 및 초과 현원 한시 인정(통폐합시)

ㅇ 민영화 위탁 시 전환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협약서 명기

ㅇ 공사의 민영화 시 상법상 청산절차 없이 주식회사 등기 전환

<이행력 확보 방안>

ㅇ 우수기관 -> 특교세 등 재정지원, 경영평가 가점 부여

ㅇ 부진기관 -> 임원해임, 감사요구, 재정패널티 등 조치

ㅇ 경영개선 명령 및 이행상황 통합공시 의무화, 점검결과 언론 공개 등

②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증 강화

<설립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정

ㅇ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설립 추진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ㅇ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장치 마련

<설립타당성 검토기관의 요건 강화 및 책임성 확보>

ㅇ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ㅇ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2년 이내 재용역 금지

ㅇ 검토기관 및 용역보고서 공개 의무화

<시도-시군구 간 조정기제 마련>

ㅇ 설립 전 광역-기초지자체간 상호 협의·조정 의무화

③ 내부 지배구조의 선진화

<공정한 임원 임명시스템 구축>

ㅇ 이사, 감사도 공모 절차 통해 추천

-연임 시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ㅇ 이사회가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추천위원의 구성방식 개선

현행(사장추천위원회) : 단체장 2명, 지방의회 2명, 이사회 3명

개선(임원추천위원회) :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 2명

<CEO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강화>

ㅇ 상임이사 : 기관장 임명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ㅇ 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비율 축소

-현행 : 2명 이내(특별한 경우 3명) => 개선 : 1명(특별한 경우 2명)

ㅇ CEO에 공무원 파견 혹은 겸임 발령 금지 및 자의적인 자치단체의 관여 축소

<비상임 사회이사 역할 강화>

ㅇ 선임 비상임이사 도입 : 이사회의 의장 역할 수행

ㅇ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신설

<성과관리 강화>

ㅇ CEO 경영성과계약에 준하여 CEO->상임이사·감사간 성과계약 체결

ㅇ 임원(사장 포함) 최초 임기 3년, 경영평가 또는 직무수행 실적평가로 1년 단위 연임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ㅇ 자산규모 1조원 이상(10개 지방공사) => 감사위원회 도입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이사(2/3)와 외부전문가(1/3)로 구성

ㅇ 자산규모 1조원 미암 => 감사를 두되 현직공무원의 겸직 금지, 외부전문가로 임명

④ 조직·예산 등 방만경영 요인 제거

<적정 정원관리를 통한 조직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ㅇ 모든 공기업은 5% 이내 결원율 관리, 5% 초과기관 정원 감축

ㅇ 정기적인 자체 조직진단 의무화 => 불필요한 정원 감축 등 탄력 운영 유도

-공기업 : 매년, 자치단체 : 3년 단위

<예산편성의 도덕적 해이 방지>

ㅇ 직원에 대한 개인/기관성과급 통합, 개인별 차등 지급(최고/최저 10%이상 할당)

ㅇ 비리·방만(적자 증가, 인건비 기준 위반 등) 공기업 성과급 제한 강화

ㅇ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개선 : 대행사업비 ->사업을 통해 징수한 수입액

⑤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경영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객관성 제고>

ㅇ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ㅇ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 대폭 축소, 고객만족도 조사의 단일화

<경영평가 기간 단축을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

ㅇ 경영평가와 진단을 당해 평가년도에 종결하여 적기 환류 강화

현행 : 평가년도 5월 ~ 익년 2월

개선 : 평가년도 3월 ~ 9월

⑥ 외부 감시·통제기능 강화

<경영정보 통합공시 실효성 제고>

ㅇ 경영정보 통합공시 제도화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통합공시 항목 확대

ㅇ 불성실 공시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제3섹터 법인 외부통제 및 책임성 강화>

ㅇ 출자 타당성 검토의 실효성 강화

ㅇ 자치단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방공사·공단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감사, 경영정보 통합 공시 의무화,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자치단체 주관) 추진

4. 2010년 상반기의 주요 쟁점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건비․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ㅇ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되,

ㅇ 경상경비는 ‘09년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함

②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ㅇ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토록 함

* ‘09.2월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대졸초임을 차등조정토록 권고(2～4천만원 → 2～3천만원)

ㅇ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상 하한 기준(1.5)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ㅇ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ㅇ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함

* 공기업은 월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금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재원으로 전환

ㅇ 전년도 정부 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토록 함

③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ㅇ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함

ㅇ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함

<인력 조기 감축>

-2012년까지 예정된 인력감축을 09년 4월까지 앞당긴 상태(이사회 강행 처리)

-2010년까지 초과인력(감축대상)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 실제 인건비 집행과정에 기관장 평가, 경영평가가 동원(사실상 미집행 가능성)되면서 2010년 상반기까지 인력감축 완료하겠다는 목표 구체화.

-인력 조기 감축을 위해 '성과부진자 퇴출시스템'과 임금 반납을 통한 희망퇴직 재원 확충이 09년 하반기부터 가속화.

<연봉제 도입(임금직무체계 개선)>

-2009년 8월에 표준(안) 제시 의견 수렴, 9월 1차 시행, 11월 시행 완료 목표.

-1차 시안(09.6.25. '일자리 창출 분야' 토론) ; 고과호봉제 -> 직무급제 강화 -> 성과연봉제 전환

-2차 시안(정부 부처간 내부 협의) : 호봉 폐지, 성과연봉 30% 이상, 성과 차등 5등급, 최고-최저간 50% 이상 격차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예정.

<임금피크제>

-당초 목표는 8월 중 표준(안) 제시 의견 수렴, 9월 1차 시행, 11월 시행 완료 목표.

-정부의 입장(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8. 7)

① ‘09년 6월 현재 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용하여 약 26.7%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어, 민간(5.7%)에 비해 도입률이 높음

ㅇ 이는 높은 연공급 비율과 정년제 비중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도입 필요성이 더 높으며, 정책적으로 도입을 독려해왔기 때문으로 보임

②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등을 주된 도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ㅇ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중 하나이자 성공요인인 고령 인력의  활용(10.2%)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임

③ 도입유형은 민간에 비해 정년보장형(51.5%)의 비중이 높고 정년연장형(33.3%), 고용연장형(15.2%)의 비중은 낮음

ㅇ 이는 민간에 비해 정년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아 정년 연장의 요구와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평균정년: (공공) 58.3세, (민간) 56.7세

④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제도설계를 보면 55.84세에 도달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3.3년간 적용하는 것이 평균적인 제도임

ㅇ 대부분의 기관이 점감형 임금곡선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나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정직 전환을 통해 관리의 편의성과 인사적체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⑥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비율(41%)과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율(41%)은 고르게 나옴

ㅇ 이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 기준 : 행정안전부>

□ 2010년도 총인건비 편성(공사, 공단)

ㅇ 201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하되, 승진, 채용(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을 말함),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 다만, 호봉승급분은 2009년도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인정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 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2% 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09년말 정원을 기준(2009. 6월말 기준 현원 대비 결원율이 5% 이내로 조정된 정원을 말함)으로 편성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09. 7. 1 이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현원에 포함하여 결원율을 산정.

ㅇ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

5. 공공기관 운영 감독과 통제

1) 예산지침

ㅇ 최근(07년 이후) 예산편성지침의 핵심

-정원/현원 격차분 처우개선 활용 금지

-전년도 인상률 지침 위반시 초과분 인상률 산정시 불인정

-인센티브성과급의 차등 강제

-퇴직금 편성시 인센티브성과급 일부 제외

2) 경영평가

ㅇ 경영평가 내용

-경영성과(종합경영, 사업수익, 경영합리화 등)

-경영관리(조직, 인사, 예산, 노사관계, 성과관리 등)의 '개선' 수준

-철저한 기업경영 중심의 평가(성과 및 수익, 혁신 및 유연화 등)

-평가결과 : 07년 평가까지 각 기관별 서열(점수) 방식, 08년 평가(S~E 등 등급평가)

3) 경영공시

ㅇ 주요 경영공시 내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경영목표, 경영성과

-예산(특히 인건비), 결산,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ㅇ 09년 통합공시 내용(2월)

-경영위험요인의 핵심으로 노사간 협약을 설정하고,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전체 공시

-신종 노조탄압 수법(여론몰이)로 발전

4) 기관장 평가

ㅇ 기관장 경영계약 근거

-공운법 제31조(기관장 경영계약) : '경영목표'(3년 단위)

ㅇ 기관장 경영계약 변경(08.8.26)

-현행 경영목표(3년 단위) + 경영계획서(1년 단위, 추가)

-경영계획서 평가 : 계획(25점), 집행(25점), 산출(50점)

ㅇ 기관장 경영계약서 이행실적 평가의 결과

-4월말 평가기준으로 09년 6월 19일 기관장 4명 해임, 17명 경고조치

-핵심 평가 내용 : 공공기관 선진화(인력감축, 대졸초임, 노사관계 선진화 점검 등)

-고유과제보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압박하는데 중점

5) 혁신실적 평가

ㅇ 혁신실적 평가의 배경

-경영평가 활용(경영혁신 평가 10점)

-기관장 평가(경영목표 달성 평가, 산출 평가)

ㅇ 07년 혁신실적 평가 내용(08년 7월 발표)

-공공기관 247개를 대상으로 '기업형'(46개), '공익형'(92개), '연구형'(56개), '진단형'(53개)로 구분 실시

-혁신성과 : 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고객 최우선 경영, 투명윤리경영 등 '공공기관 선진화'의 목표와 유사

6) 감사원 감사

ㅇ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제하는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각 공공기관에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개악할 것을 요구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및 노사자율주의 원칙을 위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저하시킬 것을 요구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

6. 노동조합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