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제4주차 노동교육 현황

○ 일    시 : 2009년 4월 22일(수) 18:00~19:30

○ 장    소 : 노동조합 사무실

○ 교육주제 :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

<교육내용>

1. 신자유주의란

- 자유주의→ 수정주의→신자유주의

- 80년대 이후 신자의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결과 현재 위기에 직면

2.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구조조정 개요

* 정부는 경영혁신이니 개혁이니 표현하지만 이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이라는      본질을 가리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분 개혁, 민영화가 아닌 공공부문의 사유화     구조조정이 올바른 표현이다.

(1) 공기업 사유화․시장화․구조조정

지난 10년 동안

금융, 통신, 지역난방 등의 공기업 사유화

전력, 가스 부문 사유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분할 경쟁체계로 전환

5만여명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노동자 퇴출,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꿈

=> 이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은 철도․가스․전력․물․공항․항만 등 공공부문 사유화 및 매각

① 철도

- ‘상(운영)-하(시설)’ 분리 및 운영 부문 민영화로 공공성 후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할인 폐지 또는 축소

2004년 철도공사 출범시 고속철도 운영부채 45,447억원, 선로사용료 연간 2,000여       억원의 공사부담

- 시설 유지보수 부문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1997~2001년도에 7,398명 감축

고속철도개통(2,883명)과 2006년 법정근로시간변경(8,938명)에 따른 증원인원을        비정규직충원 및 외주용역화

② 전력

- 2001년 1차 전력산업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의 분할 운영 및 매각

- 98~2001년 6,234명 감축

- 발전회사 연료구매 경쟁력 약화 및 국부 유출(최근 5년간 7,700억원 손실 발생)

③ 가스

- 가스도입 경쟁체계로 5년간 총 19조 7천억원 손실

④ 물사유화

- 2006년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 물사업화와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입법 추진

- 상수도 위탁․기업화를 통한 시장경쟁체제 도입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불이익 등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물산업의 사유화 강제

(2) 통폐합, 인력감축, 반공공적 ‘경영혁신’

① 규제완화, 낭비요소제거, 세출예산 10%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

② 4월 총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 외주위탁, 인력감축, 수익성과 경영성과 중심의        경영혁신 강행

③ 공무원 3천5백명 감원방침, 3년 이내 1만7천여명 감원, 업무중복 대상 공무원 ‘규        제개혁추진 작업반’ 배치 등을 통한 퇴출제 확산

(3) 금융사유화

- 6월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현행 4%에서 15%로 확대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 폐지

(4) 의료시장화

이명박정권,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선정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온 의료법 개악,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1) 병원의 영리법인화

- 현재상태도 민간병원중심 의료체계

* 국공립 병원수 비교

한국 (2002년)	미국 (1999년)	일본 (1999년)	독일 (1999년)	프랑스 (2000년)	호주 (2001년)
129개 (10.2 %)	2,058 (35.4)	1,854 (20.1)	753 (37.4)	1,058 (25.2)	749 (59.2)

-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의료양극화 심화

- 인건비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고급의          의료서비스 개발과 가격인상,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제공의 확대 등 문제 발생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1998년, 2000년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기각.

- ‘경제특구지역의 외국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외 등’ 폐지 기도 계속됨

-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 배제하고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공적건강보험 기반 해체

(5) 교육 시장화

노무현 정권의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원재벌, 학습지재벌 탄생, 사교육비증가와 공교       육 황폐화

이명박 정권은 교육의 완전한 시장화 ->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사교육 시장에 의존       하는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 통로로 고착

1) 고교 서열화-계층화(고교다양화 300정책)

- 기존 50여개의 특목고 외에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추가

- 고교 평준화 해체 : 자율형 사립→ 특목고(과고·외고)→기숙형 공립학교 →

일반고 →실업고 순으로 고교 서열화·계층화

-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증대

-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 사교육비 문제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서 대중적 저항이 예상됨.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지역 개발주의 논리로 이를 돌파해 나가려 할 것임

2) 대학입시 자율화 (3불폐지-본고사 부활)

- 3단계 자율화 : 내신-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 완전자율화

- 이미 대입정책 결정권을 대교협에 상당부분 이양함으로써 사실상 전면 자율화

- 대입자율화는 내신축소,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적용을 필히 수반할 것임

- 대학입시 자율화는 사교육비의 확대, 입시 결과의 계층간 불평등의 심화, 초중등

교육의 대입 종속화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임

3) 영어 교육 강화 정책(영어 몰입 교육, 영어 인증 시험제 도입)

- 영어 권력화와 영어 물신주의

- 영어몰입교육 : 영어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며 영어 사교육 증대

조기유학허용, 인천 송도 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외국영리학교 추진 가속화

- 영어인증시험제 :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영어 인증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어인증시험들을 전국의 초·중·고생들에게 확대, 사교육 팽창 초래

4) 평가 시스템의 전면화

- 학생평가, 학교평가, 교원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평가 시스템 구축 추진

- 학교교육의 입시경쟁화, 사교육 팽창, 경쟁화, 학교간·지역간·계층간 불평등 심화

5) 대학시장화

- 이명박 정부 대학정책의 기본 방향 : 자율과 경쟁

- 대학간의 생존 경쟁으로 대학 구조조정 급물살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유리한 학과를 중심으로 모집단위 정리

비용효율화(교직원 인건비 절감, 학생복지 축소 등)

기부금 유치, 기업과 손잡고 직접 돈버는 방법 모색

- 대학의 영리추구 자유가 대폭 부여되면 사학비리 증가

- 등록금 인상

6) 교육행정시스템 개편

- 대학입시 대교협에 권한 이양, 초·중등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         에게.

-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학이나 시·도 교육감에 이양하여 정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경쟁 유도

(6) 연금개악

1)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

-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6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급여수준은 5%(8만 4천원)로 매우 낮음. 이마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감액하면 최소         2만원임.

-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고, 대상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함. 또한 작년에 부칙으로 정해진 바대로 급여수준도 10%(16만 8천원)         까지 올리겠다 함.

-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인하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느리고 낮은 수준임.

특히,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즉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다시 국민연금에서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임.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이 노후소득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반만 무너뜨리게 되는 꼴.

2) 국민연금 개악

- 완전 소득비례국민연금으로 개편 : 국민연금의 재분배기능 폐지

- 현재 가입자대표 포함 21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인위원회로         구성

국민연금의 투자 자유화

3) 공무원연금 개악

- 이명박 정권 공무원연금 개악 입장 발표

-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 적용, 민간 수준의 퇴직금 제공

공무원 내부 분열(퇴직자, 임용중인자, 신규 임용자)

* 2단계 정부조직 개편 및 공직사회 구조 조정, 전체 지방예산 10% 삭감안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공세 강화

(7) 대운하

- 이명박 정권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 추진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가시적인 경기부양책 필요

- 반대봉착

경제적 실리 의문시 : 물류수단, 일자리창출, 관광자원 주장하나 다른 나라의 예에서         의문시

환경적, 문화적 재앙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광풍

(8) 공공부문 파업권 봉쇄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 집회시위 탄압 : 백골단 부활, 무관용원칙

3.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 흐름

* 08년 상반기 마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은 세계경제위기로 주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뀐 건 없다. 잠시 늦춰졌을 뿐...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이용해 전국민의 임금 동결을 꾀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예, 08년 말 농촌공사 사례를 들어 구조조정을 독려한 이명박의 발언의 의미 / 15%인원감축, 농어촌뉴타운건설, 5대 강 수계통합, 대단위 생산기반 리모델링 등 4조56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 참여하고, 새만금산업단지와 도비도 농촌휴양단지 개발, 전국 275개 저수지 준설)

1)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기조와 방향

- 이명박 정부 전체 정책 기조 : 규제완화(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작은 정부

-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기조 : ①공기업 매각, 사유화(민영화) 우선 정책

②구조조정은 단계적으로

-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 방안 : ①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 사유화(민영화)

②공기업 운영권(경영)만 민간 위탁(테마섹 방식)                                            ③공기업의 자회사, 사업부문 매각

④통폐합, 아웃소싱(사업부문매각)등 구조조정

2) 계획 발표 일정

- 5월 8~9일 기관별 의견수렴, 기관별 공기업 사유화 및 구조조정 계획 제출, 실무         검토

- 5월 1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검토

- 5월 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늦어도 6월 말 발표)

-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예정(6월 말 발표되면 9월 정기국회 상정)

3) 핵심 내용

- 305개 공공기관 중 5~60개를 사유화 또는 통,폐합해서 250개로 축소

- 25만 9천여명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5년전 수준인 20만명 이하로 인력감축

*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계획(08/5/13일 보도)

▶ 완전 민영화 : 한국전력기술(1896), 한전KPS(4450)등 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        공사(1121), 한국가스공사(2848), 안산도시개발(73), 제주공항, 코레일투어(772)와        코레일유통(917)등 코레일 산하 자회사 5개, 한국토지신탁(184) 등

▶ 경영권 민영화(테마섹) : 인천국제공항공사(831), 한국도로공사(4559), 부산항만공사       (155), 인천항만공사(127), 울산항만공사(51)

▶ 일부 사업 매각 : 한국관광공사(765), 한국방송광고공사(373)

▶ 기능 통폐합 : 한국도로공사(2805), 대한주택공사(438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4), 영화진흥위원회(110), 한국게임산업진흥원(47)등 콘텐츠 관련기관

▶ 자체 구조조정 : 나머지 250여개 기관

* 2008년 동아일보 5/14일보도 중에서

정부는 현재 305개 공공기관 중 50∼60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해 250개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25만9000여 명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5년 전 수준인 20만 명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중략)

이와 관련해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가 주선한 오연천 서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은 ①“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 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배하던 자산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개혁으로 인한 민영화 및 자산 ②매각 수입이 5∼7년간 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중소기업 지원, 젊은층 일자리 마련, 교육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세금 인하로 인한 재정문제를 해결해줄 최고의 카드로 부상

“8대 공기업 민영화로 66조원 마련”(곽승준)

*“8개 공기업 민영화 하면 매각대금 66조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        으로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다”(곽승준 대통령 인수위원)

4)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물, 에너지, 기간산업        등의 공공영역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이 과정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철밥통’‘비효율’과 ‘무능과 부정’의       온상처럼 매도당함

- 공기업 매각으로 조성되는 60조 이상의 돈을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 등에       쓰겠다고 하지만 이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재벌등 ‘있는 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노동자 민중, 공공의 자산인 공기업, 공공부문을 매각해 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김. 이명박 정부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본 노동자가 있나?

4. 이명박 정부 경제‧노동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본적     한계

1) 자본주의 위기=이윤율 하락의 한계

한국의 전산업 이윤율은 76년 36.5%, 77년 35.8%, 78년 35.9%, 79년 32.9%,       80년 29.7%로 하락하여 79~80년 구조적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이후 상승하여 86년      49%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다시 하락하여 97년 18.6%, 98년 18.3%로 떨어져          97/98년 경제위기에 처했다. 즉 장기적 이윤율 저하와 2000년 이후 단기적 경기순환      하락 국면에 있는 한국경   제를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비즈니스 프랜드리, 기업도우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10대 재벌의 현금보유액이 140조원(2005년)이 넘는 상황에서 기업살리기에 의한        이윤증대=투자증대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2)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

747에 이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윤률      저하가 부른 경기침체의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유가, 곡물가      등 투기자본에 의한 분탕질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경제 환경은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은 그의 도덕성만큼이나 실현 불가능하다.

3) 노동자 민중의 삶, 서민경제 위협요인은 제거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

08년 기름값이 오르자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내려서라도 기름값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세금 인하의 효과는 채 한 달이 가지 못했다.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를 잡겠      다는 이명박의 노력은 가히 군사정권을 연상시킬 정도이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고용의 확대와 안정에 기반하지 않고         경영혁신, 개혁 따위의 엉뚱한 말을 붙이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삶, 서민경제의 위협요인은 제거되지 않고 심화 될 뿐이다.

4) 심화되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당장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약 5만 여명의 감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앉아서 당하고 있을것인가? 답은 명확      하다

5. 도시개발공사의 구조조정?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와 방향 답습할 밖에 없는 대전시

- 지방공기업의 꼼수(지역 눈치/자치단체장의 성과/눈 가리고 아웅)에 기댈 수 있을까?

- 임금동결 또는 삭감도 구조조정이다.

☞ 구조조정에 맞선 요구와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 시민을 설득할 논리

- 요구를 명확히 하고 논리를 만들어야 함.

★ 4월 29일(수) 18:00~ 제5주차 교육은 ‘노동조합 활동과 자세’입니다,

관심있는 조합원의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