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2차 교섭결과

1.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16:00

2. 장    소 : 본사 8층 소회의실

3. 참 석 자

구 분	노 동 조 합	사 측
대표교섭위원	노조위원장 : 도 형 남	사 장 : 박 남 일
교 섭 위 원	부 위 원 장 : 유 목 현	경 영 이 사 : 백 승 국
〃	사 무 국 장 : 김 선 범	사 업 이 사 : 양 승 표
〃	조 직 부 장 : 박 유 석	전략기획실장 : 홍 석 구
〃	법 규 부 장 : 채 양 기	경영지원처장 : 임 종 식
간 사	복 지 차 장 : 조 성 민	인사총무팀장 : 한 상 헌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2차 교섭결과

구 분

교    섭(안)

교섭결과

비  고

노측(안)

❍ 임금인상

- 2014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5.2% 인상

※ 2014년도 총인건비 대비 3.8% 인상 +

호봉승급분 1.4% 별도 인상

❍ 임금인상

- 2014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5.2% 인상

※ 2014년도 총인건비 대비 3.8% 인상 +

호봉승급분 1.4% 별도 인상

잠정합의

❍ 임금피크제 시행

- 시 행 일 : 2016. 1. 1. 이후

- 적용대상 : 일반직 전직원

- 감 액 율 : 임금피크제 직전년도 기본연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아래 감액율 이하로 적용 산정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감액율		8%	12%	25%
직급 보직	1~2급	현행유지	전문위원	공로연수
	3급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or 전문위원	공로연수
임금인상		임금 인상율 적용
승 진		가능		불가능
성과급		현행과 동일 하게 평가 후 지급	별도의 직무 수행평가 후 지급	직전년도 평가결과로 지급
퇴직금		임금피크 직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정산 후 매년 정산

※ 단, 공로연수자의 성과급 지급이 불가할 경우

전문위원 선택가능

❍ 임금피크제 시행

- 시 행 일 : 2016. 1. 1. 이후

- 적용대상 : 일반직 전직원

- 감 액 율 : 임금피크제 직전년도 기본연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아래 감액율 이하로 적용 산정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감액율		8%	12%	25%
직급 보직	1~2급	현행유지	전문위원	공로연수 or 전문위원
	3급이하	현행유지	현행유지 or 전문위원
임금인상		임금인상율 적용 시 정책인상율 적용
승진 / 승급		승급 : 불가 / 승진 : 현행유지 시 가능
성과급		현행과 동일 하게 평가 후 지급		공로연수는 지급불가
퇴직금		임금피크 직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정산 후 매년 정산

- 임피 대상자 명예퇴직 시 봉급기준은 임피제 직전년도 기본급(기본연봉)으로 한다.

잠정합의

구 분

교    섭(안)

교섭결과

비  고

노측(안)

❍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

- 30호봉 → 33호봉 (1급 ~ 4급 적용)

❍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

- 30호봉 → 33호봉 (1급 ~ 4급 적용)

잠정합의

❍ 임금(단체)협약체결 이전 퇴직자 임금 소급인상분 적용

- 임금(단체)협약체결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소급인상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명시 또는 별도 특약체결

❍ 임금(단체)협약체결 이전 퇴직자 임금 소급인상분 적용

- 정년퇴직일 단일화 잠정합의로 안건 삭제

잠정합의

❍ 정년연장

- 2016.1.1.부터 일반직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

❍ 정년연장

- 2016.1.1.부터 일반직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

잠정합의

❍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시행

- 장기근속시 해당 기간마다 특별휴가 실시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10일	15일	20일

❍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시행

- 장기근속시 해당 기간마다 특별휴가 실시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10일	15일	20일

잠정합의

❍ 정년퇴직일 단일화

- 현행 연2회(6.30/12.31) → 연1회(12.31)

❍ 정년퇴직일 단일화

- 현행 연2회(6.30/12.31) → 연1회(12.31)

잠정합의

❍ 문화체육행사 시행

- 연2회(봄,가을) 체육행사 또는 체험활동 시행

❍ 문화체육행사 시행

- 연2회(봄,가을) 체육행사 또는 체험활동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잠정합의

구 분	교 섭(안)	교섭결과	비 고
노측(안)	❍ 조합원 감시장치 설치 규제 - 생체인식기기 및 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 장비 설치ㆍ운영시 협의	❍ 조합원 감시장치 설치 규제 - 생체인식기기 및 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 장비 설치ㆍ운영 할 수 없다. 단, 직원의 안전․도난방지 및 위험사고예방을 위한 장비는 조합과 사전협의 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잠정합의
사측(안)	❍ 우대승진 제도 폐지ㆍ개선 - 우대승진 폐지에 따른 직급별 정원통합 등 검토	❍ 우대승진 제도 폐지ㆍ개선 - 수용 불가	부 결
	❍ 단체협약서 개정 - 제26조(인사의 원칙) 및 제38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인도) 중“합의”→“협의”로 개정	❍ 단체협약서 개정 - 경영평가 감점(2점) 및 대전시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지속적 패널티로 문구 조정 검토 요구(사측)	차기 재논의
	❍ 조합원 범위 명확화(경영평가 개선사항) - 단체협약서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원 가입은 “유니온숍”으로 한다.	❍ 조합원 범위 명확화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유니 온숍”으로 한다.	잠정합의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용어 명확화 - 단체협약서 제11조(조합전임자) 및 제12조 (조합 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 일부 개정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업무 및 대우 등 명확화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용어 명확화 - 이견 없음	잠정합의

구 분	교 섭(안)	교섭결과	비 고
사측(안)	❍ 퇴직금 지급관련 일부 개정 - 단체협약서 제43조(퇴직급)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으로 개정	❍ 퇴직금 지급관련 일부 개정 - 이견 없음	잠정합의
	❍ 특별유급휴일 일부 개정 - 단체협약서 제48조(유급휴일) 중 “노동조합 창립일” 삭제	❍ 특별유급휴일 일부 개정 - 수용 불가	부 결
	❍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삭제 - 단체협약서 제63조1(치료비부담) 중 산재 처리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사부담 삭제	❍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삭제 - 수용 불가	부 결
	❍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용어의 명확화 - 단체협약서 제82조(노동쟁의) / 85조(쟁의중 시설이용 보장) / 89조(쟁의중 신분보장) 중 “쟁의”→ “노동쟁의”로 변경	❍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용어의 명확화 - 이견 없음	잠정합의
	❍ 산전후 휴가 일부개정 - 단체협약서 제56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 휴가) 중 임신한 조합원의 조산, 유산, 사산 시 산전후 휴가기간을 관계법령에 맞게 변경	❍ 산전후 휴가 일부개정 - 이견 없음	잠정합의
기타사항	❍ 단체협약 위반사항 조속 시행 촉구 - 공로연수 운영 → 2016년 시행 - 보육시설 설치 운영 → 2016년 예산반영	❍ 단체협약 위반사항 조속 시행 촉구 - 2016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잠정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