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잠정합의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잠 정 합 의 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신뢰와 협조로서 현대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서 조합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공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사와 조합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의 번영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유일교섭단체) 공사는 조합이 전 직원(환경노조원, 일용직제외)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조합이 노동관계법상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사·조합 및 조합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공사가 정한 제규정·내규 및 여타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근로조건 저하금지) 공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 실시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조합과의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못하며, 본 협약 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6조(조합원의 범위) □조합원 가입은 □유니온숍□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한다.

1.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

2. 인사·예산 업무담당자(4급 각 1명), 감사팀 직원과 비서·경비업무종사자       및 임원차량운전자, 체육팀

3. 수습임용기간중인 자(3개월)

□조합원이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사무분장일 포함)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제규정등의 변경 및 제정)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으며 조합 활동 및 운영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공사는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조합원에 대하여 분기당 4시간 범위내의 조합원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내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의 교육 또는 사업소별 조합원 교육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은 공사에 사전 통보한다.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공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업무로 국내외 출장, 각종 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11조(조합 전임자) □공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공사는 조합원이 현행법상 적법한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가 취임할 경우 추가로 전임자 1명을 인정한다. 그 전임기간의 대우는 제12조에 의한다.

③조합업무추진에 있어서 조합대표가 임시상근자를 필요로 할 경우 사전 노사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12조(조합 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 ①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시키며 인사, 급여, 복지후생 등의 대우는 원직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근무평정과 목표관리평정의 기준은 당해연도 해당직급 전체 근무평정의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조합 전임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공사는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임기 만료시 원직에 복귀시키거나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조합임원이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직급으로 승급 또는 부서로 전보될 경우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조합활동을 계속하되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조합비 공제인도) 공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지급시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공제하여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불입한다. 단, 조합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매월 10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이용 및 편의제공)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통신 등의 이용과 각종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열람, 복사, 자료제공) □공사는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다만 사규상 기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조합이 상호 협조한다.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주간·월간·분기·반기업무보고 등을 포함한 시장업무보고자료, 이사회 회의자료를 조합에 1부씩 배부하며, 조합은 조합소식지, 정기간행물 등을 공사에 1부씩 배부한다.

제16조(감사청구) ①조합은 공사내 제반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투명경영의 실현) ①공사는 투명경영의 실현을 위해 업무구상보고, 분기별업무보고, 심사분석시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정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중대한 신규사업 참여 또는 기존사업 철수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공사 임원으로 취임된 자에 대하여 노사협의하에 공사경영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취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통지의 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할 사항을 통지로 갈음 할 수 없다.

① 공사의 통지 사항

1. 공사에 관련된 제 법규 및 규정, 지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당해 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4. 주요 행사, 교육, 회의

5. 공사의 장·중·단기 사업계획서 및 심사분석내용

② 조합의 통지사항

1. 상급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

2.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3. 조합의 전임자·임원 및 대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

4. 조합 및 상급단체의 각종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5. 조합원중 조합과 관계 있는 단체의 임직원이 되었을 때

6. 조합원이 가입, 탈퇴 및 제명되었을 때

7. 해당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전반활동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활동내용

제19조(홍보활동) □공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며,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을 배포할 시에는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이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일체의 유인물은 조합대표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3장 근 로 조 건

제20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공사와 조합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협의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한다.

제21조(근로조건의 유지개선) ①공사는 이 협약 결정 당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②공사는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2조(균등대우) 공사는 성별,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신앙, 신체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

제23조(순환보직 근무) 공사는 화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4장 인       사

제24조(인사원칙) ①공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 인사원칙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조합원의 학력·경력·능력·적성·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의 공개) □공사는 일반직 5급까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승진한다. 그 방법과 절차는 노사협의로 정하며, 향후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4급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 투명한 인사관리 위하여 승진대상을 직급별, 직렬별로 3배수 내로 반기별 공고할 수 있다.

제26조(채용) ①공사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용 시에는 채용인원, 전형방법, 절차를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 공상 등으로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 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직종변경의 기회) ①공사는 조합원 중 전직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충원사유 발생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전직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절차) 공사가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인사위원,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 개최시 조합의 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정하는 자가 참석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기타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사 징계 관련 제규정에 의한다.

제29조(면직과 면직의 예고) ①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의를 표명하였을 때

2. 정년에 도달한 때

3. 사망할 때

4. 제28조(징계절차)를 충족한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6.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7.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8.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9.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재판계류중인 자 제외)

10. 공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②공사는 제2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면직 및 해고의 제한) 공사는 제29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을 면직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절대로 면직할 수 없다.단,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으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후 30일간

2.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그 후 30일간

제31조(부당 징계와 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면직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공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 징계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접수된 날로부터 무효처리 하며, 구제명령의       이행을 결정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다.

2.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보수의 보전함은 물론, 소송 등에      수반된 법정경비를 지급한다.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 2급 사원 : 58세

2. 3급이하 사원 : 57세

제5장 고 용 보 장

제3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공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사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 해야한다.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사업다각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공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해고회피 방법

2.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해고예정인원

3. 경영상 해고사유

4. 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노력의무에 대한 사항

5. 해고의 일정

6. 퇴직, 해고의 조건(해고 예고, 해고에 대한 보상 등)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사의 도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는 타 기관에 양도, 분할, 합병, 정리 시에는 고용의 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승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협의된 해고회피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근무실적,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협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 할 경우,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사업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최소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업무를 파견근로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토록 노력한다.

⑧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아닌 분할, 합병, 양도, 조직개편,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제35조(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사용제한) 공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6장 임      금

제36조(임금)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공사는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임금총액을 저하시킬 경우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급료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본인 퇴직시

2. 본인 또는 그 가족중 결혼·출산·사망·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한 때

3. 예기치 않은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때

4. 자녀진학시(의무진학은 제외)

5. 휴직하였을 때

6. 본인의 입대시

7.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 등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쌍방이 인정한 때

제37조(임금협약)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신설수당은 제외한다)

제38조(임금공제 항목)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2. 노동조합비

3. 본인부담 각종 보험료

4. 사우회비

5. 기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

제39조(퇴직금) 퇴직금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40조(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사규에 의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시간은 준수하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교대시간·업무준비시간·조회시간·실제업무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 등 공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공사가 시업시간,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 변경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코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1조(휴식시간) □조합원의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휴식시간은 공사 취업규정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형편상 제1항의 기본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의 미달하는 휴식시간은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제42조(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일·숙직 등의 수당) 통상임금 기준 등 구체적 수당 산정방식은 본 협약 제36조 등을 반영하여 임금협약에서 정한다.

제43조(잡무금지) 공사는 근무시간외 잡무를 강요하지 못하며, 조합원이 동원되는 행사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한다.

제4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5. 1)

4. 공사창립기념일 (2. 20)

5. 노동조합창립일 (7. 4)

6. 기타 정부 또는 노사협의로 지정하는 날

제45조(휴가 등) □연월차휴가 : 근로기준법 및 공사규정에 따르되,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시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공가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 단기 비상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화재, 수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참가시

5.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병가 중에 있을 때

6.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병가 : 조합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연·월차 출근율 계산시 결근(월간 2일, 연간 7일 초과제외)으로 처리하며, 병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일수는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청원휴가 : 공사는 조합원에게 축하 또는 기복휴가를 실시하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공사사규에 따른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고, 휴가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중의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포상휴가 : 공사 사규에 따르며, 조합에서 공사업무에 공이 있는 자를 포상 추천할 수 있다.

□퇴직준비휴가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가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 공사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6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공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공사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나 또는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규정,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7조(배치) 공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2. 여성조합원이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근로장소, 근로계약, 고용      형태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업무배치에 있어서 동일학력, 경력의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4.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시 성별기준에 따라 재배치하지 않는다.

제48조(교육훈련) 공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내용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49조(승진·승급) 공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1. 승진·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여성에게 승진한계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4.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50조(수유시간) 공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며,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 휴가) □공사는 여성조합원의 보건, 태아검진,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건 및 태아 검진시 : 월 1회

2. 산전후휴가 : 90일(산후휴가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60일분만 유급임)

3. 임신한 조합원이 조산·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가. 8개월이상 : 90일(60일분 유급)

나. 4개월이상 7개월까지 : 45일(유급)

다. 4개월미만 3개월이상 : 10일(유급)

4. 전항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병가로 대체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유급휴가시 보수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제52조(육아휴직) 공사는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1.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녀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호봉승급을 누락시키지 않으며,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휴직은 무급으로 한다.

제53조(보육시설 설치) 공사는 조합원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수유 및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4조(직장내 성희롱과 폭행금지) ①공사는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력행위를 금지시킨다.

②공사는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해고, 정직, 휴직, 대기발령, 견책, 감봉, 부서이동, 각서 쓰기 등의 조치를 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5조(산업안전보건의 의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한다.

□조합원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와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는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는 조합원의 안전 및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이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개선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제57조(업무상 재해보상 및 재해인정기준)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 공사와 조합은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제58조(공상자 및 기타 재해자의 대우) 공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모든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치료후 정상적인 현행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타직종 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59조(피해보상의 면제)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집행 및 작업중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60조(휴업급여 차액지급)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액과 차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61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복 리 후 생

제62조(후생시설) ①공사는 조합원의 휴식을 위해 옥내 및 각 사업장에 휴게실 등을 설치, 운영토록 노력한다.

②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협조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63조(후생비 지급)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급식보조비

2. 가계안정비

3. 학비보조금(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가능)

4. 명절휴가비

5. 교통비

6. 기타 필요한 후생비

제64조(건강진단)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한다.

□2차검진결과 정밀검사(업무상질병의심)가 필요할 시에는 예산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검사방법·비용부담 및 검진기관선정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65조(사내근로복지기금) 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단 체 교 섭

제66조(단체교섭의 원칙) 단체교섭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67조(교섭절차)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15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위원명단을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한다. 단, 5일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69조(교섭사항) 단체교섭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5.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및 재해,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0조(교섭위원 구성) ①단체교섭 위원은 노사간 각 3인 이상 7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노사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며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제출한다.

③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두어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한다.

④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1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 ①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한다. 단, 수차에 걸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매 교섭마다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간사에 확인 후 교섭대표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③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공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교섭기간 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12장 노 사 협 의 회

제72조(노사협의회) 조합과 공사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두며, 구성, 협의사항 및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제73조(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협의회에 필요한 사전준비, 협의회 진행사항 기록, 협의회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제74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는 매년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시 일방에서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성실이행)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합의서 작성과 효력)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협의회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장 노동쟁의 및 조정

제77조(노동쟁의)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사항 불일치로 쟁의가 발생할 시 공사와 조합은 제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78조(사전통보)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신규채용) 공사는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이나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할 수 있다.

제80조(쟁의중 시설이용 보장) 공사는 쟁의중 공사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공사 시설이용을 보장한다.

제81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공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

제82조(협정 의무자) 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동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다.

제83조(비상시의 협력) 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단 중지하고 재해진압에 대처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종전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②본 협약은 공사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

제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노동관행에 따른다.

제4조(보충협약) 보충협약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     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02.  12. 30.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이 소 영         대표교섭위원  이 용 혁

단체협약 부대약정서

1. 사원 직급명칭에 관한 사항

□ 1∼2급 부(소)장, 3급 팀장, 4급 담당의 직급명칭을 포함한 전 직급의      명칭변경을 2003년 3월말까지 조정하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

2. 직군·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정직·기술직·기능직의 직군·직렬의 통합에 관한 사항과 3급이상의      행정직·기술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      6월말까지 조정하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

3. 자격증가점·근무성적평가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비율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가점점수, 근무성적평가방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2003년 3월말까지 조정하도록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

4.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재해발생시 추가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시 조합과 협의      한다.

2002.  12. 30.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이 소 영         대표교섭위원  이 용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