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단체협약 교섭 결과(3차)

회 의 일 시

□ 2007.  6.  7(목)  14 : 00 ～ 15 : 30

회 의 장 소

□ 대회의실

참       석

□ 사용자위원 4명  /  근로자위원 5명

교 섭 내 용

□ 교섭결과 (총6건) : 2건 합의 / 4건 추후 재교섭

《 합    의 》

1.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한 조치【신설안】

- 교섭결과 : 문구수정 후 조합안 수용(별첨)

2. 채용【개정안】

- 교섭결과 : 문구수정 후 조합안 수용(별첨)

《 재 교 섭 》

1. 승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4급 근속승진)【신설안】

- 교섭결과 : 4차교섭 재논의

2. 명예퇴직【신설안】

- 교섭결과 : 4차교섭 재논의

•명예퇴직 대상자 기간은 20년 ⇒1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의하였고 퇴직금 지급률에 대하여 노․사 이견 있음

3.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신설안】

- 교섭결과 : 4차교섭 재논의

•휴가일수에 대하여 노․사 이견 있음

구 분	조 합 (안)	회 사 (안)
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5일	3일
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9일	5일
20년이상 근속자	12일	없음(시기 미도래로 추후삽입)

4. 쟁의중 신분보장【신설안】

- 교섭결과 : 4차교섭 재논의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 되었으나,

쟁의후 법령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사 이견 있음

기타 참고사항

□ 4차 단체교섭 : 2007. 6. 12(화)  14:00 / 대회의실

기타 참고사항	□ 사측 대표교섭위원 답변(2차교섭 질의시항) 1. 환경사업 용역 -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위탁사업 경영개선 용역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실시중에 있고 최종보고는 8월말에 결과 발표예정이며, 중간보고는 6월말에 있을 예정임. - 공사 추진 사항은 용역 착수보고시 공사의 요구사항 전달 하였고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지양 ∙매립장, 소각장 타기관 이전 지양 ∙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 지양 ∙타시도 비교시 대전과 여건이 비슷한 광주와의 비교 - 직무원가분석,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적정성, 대행사업비 정산, 공사 수집운반 작업방법 개선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용역사에 공사에서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음 - 용역은 중간보고회가 중요한 많큼 중간보고회이전에 필요하다면 용역사와 사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환경사업본부와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2. 2005년도 임단협 합의사항(호봉재획정) - 공사에서는 보수규정 개정을 위하여 수차례(8～10회)에 걸처 업무협의 및 요구 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혁신경영담당 관실의 인사발령, 담당자의 전보 등으로 지연 되었고, 시에서 는 공사․공단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타공사 공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일괄 개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수규정 개정이 가능 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음. - 4개공사, 공단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현 경력 환산율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보수규정 중 경력환산 에 대하여는 우선 개정할 것을 요청 하였으며, 시의 의견을 사전 개진하여 임원(경영총괄본부장)을 포함담당자가 시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연중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