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임․단협  2차교섭 자료

1.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15:00

2. 장    소 : 본사 11층 대회의실

3. 참 석 자

구 분	노 측	사 측
대표교섭위원	노조위원장 : 도 형 남	사 장 : 홍 인 의
교 섭 위 원	부 위 원 장 : 이 종 훈	경영총괄본부장 : 이 상 길
〃	사 무 국 장 : 김 동 용	개발총괄본부장 : 이 상 용
〃	조 직 부 장 : 유 목 현	레저사업본부장 : 우 석 형
〃	교육부차장 : 백 승 권	환경사업본부장 : 정 영 환
간 사	법규부차장 : 조 성 민	인사총무팀장 : 정 종 화

4. 제3차 교섭일자 : 실무교섭 후 일정 협의

임금협약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임금인상 : 6.1%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1% 인상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2% 포함	○ 임금인상 : 6.1%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1% 인상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2% 포함	완 료
	○ 인센티브 성과급 평균임금에 산입 - 2010년 통합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산정	차기 재논의
	○ 육아보육 시간제 - 만 1세미만 자녀 보유 여성직원 1일 1시간 육아 - 보육시간제 도입(9시에서 17시 또는 10시에서 18시)	차기 재논의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확대 및 기간연장 - 현재 만 6세이하 자녀 → 만 8세이하 자녀로 확대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이내 → 3년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도입 - 만 8세이하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	차기 재논의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육아보육 시간제 - 만 1세미만 자녀 보유 여성직원 1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제 도입(9시에서 17시 또는 10시에서 18시)	차기 재논의
	○ 태아검진비 지원 - 임신기간중 여성에 대하여 태아검진비 지원 (월 150,000원)	차기 재논의
	○ 콘도계좌 증설 - 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 확대를 위하여 콘도 4계좌 증설	차기 재논의
사 측 (안)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개인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10일을 의무사용 - 근로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부여 및 정부정책 준수 (근로기준법 제61조 내지 제62조) ※ 현행 최고 23일(93년 입사자) , 최저 15일	차기 재논의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조합가입범위 확대 - 3급 무보직 직원(연봉제 폐지)	차기 재논의
	○ 직급 통합 T/O - 4급 ~ 7급	차기 재논의
	○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 3,000시간으로 한다 -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자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풀타임의 경우 1인 2,000시간으로 한다	차기 재논의

단체협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 교섭단체 및 조합활동 관련 단체협약서 개정(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 변경) - 단체협약서 제2조(유일교섭단체)를 → 제2조(교섭단체) 로 개정 - 단체협약서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 현행 :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업무로 출장,회의 교육등은 공사와협의하고 유급으로인정 ․ 개정 : 근무시간외 조합활동 원칙 / 기타 예외 사항은 별도협의 (예 : 단협, 노사협의회 등 노사관련회의, 총회, 조합감사활동 등) - 단체협약서 제26조(인사의 원칙) 제4항 ․ 현행 조합임원의 인사시 조합과 합의하고 를 조합과 협의하고 로 개정	차기 재논의
사 측 (안)	❍ 근로시간 면제자 및 임원의 대우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 변경) - 단체협약서 제11조(조합전임자) 삭제 또는 개정(타시도 공사 참조) - 단체협약서 제12조(조합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를 제12조(근로시간면제자 및 임원의 대우)로 개정 ․ 현행 : 전임기간은 해당직급․직렬의 해당평균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개정 : 근로시간면제기간은 해당직급․직렬의 해당평균이 되도록 한다	차기 재논의
	❍ 특별채용 및 고용보장 ( 경영평가결과 단체협약서 내용 변경 ) - 제29조(특별채용) 제2항을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다 로 개정 또는 삭제 ․ 현행 : 재직중 순직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1인특채 - 제38조(직원의 감원등) 제1항 합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 로 개정 ․ 현행 : 공사는 해고 또는 감원시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개정 : 공사는 해고 또는 감원시 60일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4조(교섭사항) 중 제 5항 삭제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 5.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및 재해,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차기 재논의

경영평가관련지적사항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사 측 (안)	❍ 휴일,휴가운영 및 재해보상 ( 경영평가결과 단체협약서 내용 변경 ) - 단체협약서 제48조(유급휴일) 제5호 노동조합창립일(7.4) 삭제 - 단체협약서 제56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개정 ․ 조산,유산시 임신기준기간과 휴가기간을 근로기준법 준용 - 단체협약서 제63조의1(치료비부담) 제1항 조문정리 ․ 현행 :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개정 :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단체협약서 제65조(휴업급여 차액지급) 삭제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액과 차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차기 재논의

기타분야 경영평가관련사항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사 측 (안)	❍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 - 다면평가 비율 조정		차기 재논의
	현 평정방법	개선안
	상사평정 : 30% 다면평가 : 30% 경력평정 : 30% 교육평정 : 10%	상사평정 : 40% 다면평가 : 20% 경력평정 : 30% 교육평정 : 10%
	합 계 : 100%	합 계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