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제2차 교섭결과

1.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5:00

2. 장    소 : 본사 11층 대회의실

3. 참 석 자

구 분	노 동 조 합	사 측
대표교섭위원	노조위원장 : 도 형 남	사 장 : 홍 인 의
교 섭 위 원	부 위 원 장 : 유 목 현	경영총괄본부장 : 김 일 토
〃	사 무 국 장 : 김 선 범	개발총괄본부장 : 김 철 중
〃	홍 보 부 장 : 염 기 범	환경사업본부장 : 정 영 환
〃	대 의 원 : 김 대 식	전 략 기 획 실 장 : 우 석 형
간 사	홍보부차장 : 홍 의 준	인사총무팀장 : 정 종 화

임금협약분야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임금인상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2%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임금인상 : 4.2%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2%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잠정 합의
	❍ 통상임금 정상화와 체불임금 지급 - 미지급된 임금 정산 ※ 임금체불항목 :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범위 정상화	❍ 사측)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 등을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 후 협의 추진 ❍ 노측) 현행 통상임금 산정지침(11개항목)에 따른 체불임금 우선 지급 요청	차기 재논의

단체협약분야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직급 간 정원 통합운영 (4~7급) - 인원 197명 : 4급(56), 5급(59), 6급(60), 7급(22) - 통합정원 범위 내에서 우수직원 적정비율 승진기회부여	차기 재논의
	❍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 - 2012년 정규직 정년 57세 ⇒ 60세 연장 - 1급 ~ 7급 : 30호봉 ⇒ 33호봉 변경	차기 재논의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공로연수 운영

-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인자를 원칙으로 하며, 4급이하는 당사자 신청 할 경우 한함.

- 보수 및 예산지원 : 전액지급, 다만 직접업무 수행을전제로 한 제수당 미지급.

- 인사관리 : 명령일로부터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결원보충

❍ 공로연수 운영 시행

- 대상 : 정년 퇴직 전 6개월에 도래된 직원 및 본인 희망 또는 사장 인정 시 1년

※ 4급 이하는 본인 신청에 의해 선정

- 명령일로부터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원을 보충

잠정 합의

❍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 국내여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조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 공무원여비규정

- 숙박비 상향조정(안)

구 분	등 급	당 초	변 경
숙박료 (1박당)	1호(임원)	46,000원	50,000
	2호(1~2급)	46,000원
	3호(3급이하)	40,000원

❍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구 분	등 급	당 초	변 경
숙박료 (1박당)	1호(임원)	46,000원	실비(상한액 : 50,000원)
	2호(1~2급)	46,000원
	3호(3급이하)	40,000원

※ 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원

그 외 지역       : 40,000원

잠정 합의

사

측

(안)

❍ 우대승진 제도의 폐지

- 윤리감사실-720호(2012. 02. 23)와 관련사항  2011년 대전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현재 미 완료

	․	7급 ⇒ 6급 :	임용일로부터 3년
	․	6급 ⇒ 5급 :	임용일로부터 4년
	․	5급 ⇒ 4급 :	임용일로부터 7년

차기 재논의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사 측 (안)	❍ 인사규정 제9조제6항제3호 삭제 - 규정내용 : 직원이 재직중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였을 때 퇴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서 유자격자중 1명에 한하여 채용하는 경우(삭제내용)	차기 재논의
	❍ 취업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감사원 감사결과 휴가일수 과다로 인한 평가원에 이첩된 사안으로(2011년 경영평가 지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결혼, 출산, 입양, 사망시 ․ 대전도시공사 복무규정 : 결혼, 출산, 사망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정부정책 미이행시 감점적용(※ 12년도 경영평가결과 0.5점 감점예상)	차기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