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제3차 교섭결과

1. 일    시 : 2014년 4월 10일(목) 15:00

2. 장    소 : 8층 소회의실

3. 참 석 자

구 분	노 동 조 합	사 측
대표교섭위원	노조위원장 : 도 형 남	사 장 : 홍 인 의
교 섭 위 원	부 위 원 장 : 유 목 현	경 영 이 사 : 김 일 토
〃	사 무 국 장 : 김 선 범	사 업 이 사 : 김 철 중
〃	홍 보 부 장 : 염 기 범	전 략 기 획 실 장 : 우 석 형
〃	조 합 원 : 김 대 식	개 발 사 업 처 장 : 정 영 환
간 사	홍보부차장 : 홍 의 준	경 영 지 원 처 장 : 임 종 식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분야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임금인상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2%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임금 인상분 지급 완료	잠정 합의
	❍ 통상임금 정상화와 체불임금 지급 - 미지급된 임금 정산 ※ 임금체불항목 :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범위 정상화	사측) 통상임금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체불임금과 임금체계를 연계한 대안을 조속히 검토 ⇒ 노 ․ 사간 실무협의를 통해 대안을 검토한 후 2014년 6월말까지 합의 도출 노력	차기 재논의

단체협약분야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직급 간 정원 통합운영 (4~7급) - 인원 197명 : 4급(56), 5급(59), 6급(60), 7급(22) - 통합정원 범위 내에서 우수직원 적정비율 승진기회부여	차기 재논의
	❍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 - 2012년 정규직 정년 57세 ⇒ 60세 연장 - 1급 ~ 7급 : 30호봉 ⇒ 33호봉 변경	차기 재논의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공로연수 운영	사측) 대전시와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하여 사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잠정 합의
	❍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 여비 지급기준 사규 개정 완료	잠정 합의
사 측 (안)	❍ 우대승진 제도의 폐지 - 윤리감사실-720호(2012. 02. 23)와 관련사항 2011년 대전시 종합감사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현재 미 완료	차기 재논의
	❍ 인사규정 제9조제6항제3호 삭제 - 규정내용 : 직원이 재직중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였을 때 퇴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서 유자격자중 1명에 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차기 재논의
	❍ 취업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감사원 감사결과 휴가일수 과다로 인한 평가원에 이첩된 사안으로(2011년 경영평가 지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정부정책 미이행시 감점적용(※ 12년도 경영평가결과 0.5점 감점예상)	차기 재논의

단체협약분야(추가)

구분	교 섭(안)	교 섭 결 과	비 고
사 측 (안)	❍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폐지 - 정년 : 10돈, 20년 : 5돈, 10년 : 1돈	사측) 안건상정 - 정부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정책 및 대전시의 지방공사 경영합리화 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향후 경영평가 등으로 압박이 예상되므로 노사의 타협 및 협조가 필요함 노측) 차기 재논의 - ‘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안건과는 별도로 추진하되 향후 정부 및 타 공사의 추진현황을 예의 주시 후 재논의 필요 ※ 정부의 복지후생제도 정상화에 대한 교섭은 상위단체에 위임하여 지방공사가 함께 대응하는 방안 추진(지방공사 양대노총)
	❍ 미취학자녀 보육비 지급 폐지 - 월 88,500원/1인
	❍ 본인 외 가족1인 종합검진 폐지
	❍ 종합건강검진비 지급액 축소 - 200,000원/1인
	❍ 단체상해보험 가입액 축소 - 400,000원/1인
	❍ 대학입학 축하금 등 유사 항목 축하금 지급 폐지 (복지기금)
	❍ 단체협약 38조제1항 개정 - 내용 중 “합의” → “협의” ※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 시 조합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