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규약 중 개정(안)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 일부규정 개정(안)

ꊱ 개정이유

○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잦은 선거로 인한 소모적인 동력 낭비요소를 줄이고자 함.

○ 공사 여건에 맞는 기구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추진코자 함

○ 공사 사명변경에 따라 조합규약 표기된 모든 조합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적인

일관성을 유지코자 함.

ꊲ 주요내용

○ 조합임원에 대한 임기변경 : 기존 2년 ⇒ 개정 3년

○ 운영위원회 폐지 : 기존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의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로 이관

○ 조합명칭 변경 : 기존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 개정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 기타 명칭변경 및 제반사항 개정

ꊳ 참고사항

○ 전국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단사 노동조합임원 임기현황

구분	임기	구분	임기	구분	임기	구분	임기
SH	3년 '10년부터적용	부산	3년	대구	3년	인천	2년
광주	3년	경기	2년	전남	3년	전북	2년
경남	2년	경북	5년	경기광주	3년

※ 5대 임원부터 적용

※ 관련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2항

-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규약 일부규정 개정 안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전문 중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을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은”으로 한다.

제1조 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합이라 칭한다”를 “공공운수연맹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Daejeon City Corporation Labor Union(약칭 DCCOLU)”으로이라 한다.

제2조 중 “대전도시개발공사”를 “대전도시공사”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와 “조합원”로 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본사”를 “대전도시공사 주된 사업소”로 한다.

제5조 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을 “공공운수연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매년 6월중에 개최한다”를 “매년 6,7월중에 개최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규약 재정, 변경”을 “규약 및 각종 규정의 재정, 변경, 해석”으로 하고, 제2호 중 “임원”을 “임원, 노사협의회위원, 단체교섭위원”으로 하고, 제4호 중 “노동쟁의”를 “노동쟁의 및 각종 대책위원회”로 하고, 제9호 중 "운영위원회 선출 및”를 삭제하고, 제14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상무집행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서별”을 “본부별”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변경될 경우”를 “인사이동 및 사퇴로 인한 경우 30일 이내에”로 하고,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사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를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를 삭제한다.

제4절 운영원회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

제27조제1항 중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총회(대의원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총회(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총회(대의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총회(대의원회)”로 하고, 제4항의 가 중 “매년 2회(6월, 12월)”를 “매년 2회 이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하고, 제4항의 나 2) 중 “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삽입한다.

제3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기획총무부”를 “담당부서”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를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규약 제36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9 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선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46조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50조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를 “조합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로 한다.

제53조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제54조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하고, “운영위원”은 삭제하고,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대의원회”로 한다.

부칙

제2조조  “단, 규약 제35조제1항의 임원의 임기 3년 적용은 제5대 노동조합 임원선출자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한다.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규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규약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들의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참다운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 및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본사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및 지방협의회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한다.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은 -------------------------- ------------------------------------------------- ------------------------------------------------- -------------------------- 제1조(명칭) --------------- 공공운수연맹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Daejeon City Corporation Labor Union(약칭 DCCOLU)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대전도시공사에 -------- 노동자가 --------------------------------------------- ---------------- 조합원의 ---------------------- -------------------------- 제4조(소재지) ------------ 대전도시공사 주된 사업소 내에 둔다. 제5조(가맹) --------- 공공운수연맹에 ------------ ---------------------------------------------------- ------------- 제13조(기구) -------------------------- ----------------- 2. <삭제> ----------------- ----------------- ----------------- 제14조(구성 및 소집) --------------------------- ---------------------------------------- 6월, 7월 중에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재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 선출 및 상무집행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및 소집) ③ 정기 대의원회를 제외한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서별 기능별 여건을 감안 대의원수를 운영위원회 의결로 배분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족수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변경될 경우 재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재 선출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단, 조합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족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임기 2개월 미만으로 재선출된 대의원은 익년도 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대의원에 관한 선출 및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 ------------------------- 1. 규약 및 각종 규정의 재정, 변경, 해석에 ------ 2. 임원, 노사협의회위원, 단체교섭위원의 -------- 3. ---------------- 4. 노동쟁의 및 각종 대책위원회에 --------- 5. --------------- 6. ---------------------------------------- 7. 예산의 수립, 결산, 전용 등의 승인에 ------- 8. -------------------------- 9. 상무집행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0. ------------------------------------ 11. ------------------------- 12. ------------------------- 13. --------------------------------------- 14.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구성 및 소집) ③ --------------------------------------------- ------------ 상무집행위원회의 ------------------- ------------- 제18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① ------------ ----------------------------------------------- 본부별 ---------------------------- 대의원회 ----- --------------- ② ------------- 대의원회에서 ------------------- --------------------------- ③ 인사이동 및 사퇴로 인한 경우 30일 이내에 ------ ------------------------------------------------- ----------------------------------------------- ------------------------------------------------- -------------------------------------------------------------------------------------------------- --------------- ④ --------------------------------- 대의원회에서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대의원의 임기) ② 제18조 3항외의 선출된 대의원이 사퇴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사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결의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제4절 운 영 위 원 회 제23조(구성과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부소별 대표 대의원 각1명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표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며 구성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위원은 당해 사업소의 조합활동을 관장하며 불합리한 제도에 적극 대처하고 조합원의 권리확보를 위해 당해 노동조합에 제도개선사항 및 조합원의 의견을 개진 건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 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임원을 제외한 각부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 위원의 임면 결의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2.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3.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의원의 임기) ② ----------------------------------------------- ---------------------------------------------- 위원장의 결재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2. <삭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능)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제29조(기능) 2.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이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4.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감사 : 매년 2회(6월, 12월) 나. 수시감사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2) 운영위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30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기획총무부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②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9.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 가)부위원장 나) 사무국장 다)운영위원회 에서 선출 제44조(노동쟁의권) 2. 상무집행위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제4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제29조(기능) 2. ---------- 총회(대의원회) -------------------- --------------------------- 3. 총회(대의원회)에 ---------------------------- ------------- 4. ----------------------- 가. ------- : 매년 2회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나. ------- 1) --------------------- 2) 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30조(성립 및 결의) --------------------------- ------------------------------------------------ ------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3년으로 ------------------------------------------------ -------------------------------------- 담당부서에 ----------------------------------------------- ②------------------------------------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규약 제36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 9. --------------------------------------------- ------------ 다)대의원회에서 선출 제44조(노동쟁의권) 2.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제4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 ------------------------------------------ 대의원회를 ----------------------------------------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49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52조(노사협의위원) ⓛ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3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부 칙 제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3. 대의원회 ----------------------------------- ------------------ 제49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 대의원회의 ------------------- 제50조(단체협약의 심의) ------------------------ ------------------------------------------------ 대의원회의 --------------------------------------- 제52조(노사협의위원) ⓛ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조합원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3조(표창) ----------------------------------- --------------------------------- 대의원회의 --- ---------------------------------- 제54조(징계) ------------------------------------ ---------- 대의원회의 -------------------------- ----------- 단 조합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3. -------------------------------------------- ------------------------------------ 대의원회에서 ----------------------------------------------- 부 칙 제2조(규약의 시행) ----------------------------- -------------- 단, 규약 제35조제1항의 임원의 임기 3년의 시행은 제5대 노동조합 임원선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