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사와 조합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의 번영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인권보호와 권리확보에 상호 성실히 이행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원안대로통과

제6조(조합원의 범위)

2. 인사‧예산 업무담당자(4급 각 1명), 감사팀 직원 과 비서‧경비업무종사자 (경비업무종사자 삭제), 임원차량

운전자, 계약직

⇒개정안을폐지하고 당초규정으로

제7조(제규정등의 변경 및 제정)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1안) 협의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1명, 찬성8명, 반대2명, 기권1명, 2안으로 통과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①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할수 없으며 조합활동 및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공사는 유급교육시간외에도 조합업무로 국내‧외 출장, 각종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1조(조합 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단, 상호 합의하에 전임자를 추가로 전임케 할수 있다.

⇒쟁점사항 :  1안) 이면합의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1명, 찬성8명, 반대3명, 2안으로 통과

제14조(시설물이용 및 편의제공) 공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비품 및 통신 등을 지원할수 있으며, 각종회의, 교육, 행사등을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수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쟁점사항 :  1안) 문구수정으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2명, 찬성6명, 반대4명, 기권2명, 2안으로 통과

제15조(문서열람, 복사, 자료제공) ① 공사는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다만, 사규상 기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열람으로 갈음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②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내부 업무보고사항을 포함한 시 및 의회 업무보고자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를 조합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소식지, 정기간행물 등을 공사에 1부씩 배부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6조(감사청구) ① 조합은 공사내 제반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청구 할수 있으며, 감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노‧사합동으로 재감사를  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③ 공사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노동조합원이 불합리성을 제시할 때 대변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7조(투명경영의 실현) ① 공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업무구상보고, 각종 업무보고, 심사분석, 이사회등 각종위원회에 조합대표 또는 조합 대표가 지정하는자가 참석할수 있으며, 중대한 신규사업 참여 및 기존 사업철수와 공사의중․장․단기 사업계회 및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공사의 임원으로 취임된 자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하에 공사경영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취임 3개월이내에 개최한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각종업무보고를 분기별업무보고로)

제18조(통지의 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의 변동시에는 통지로 갈음할수 없다.

6. 조합원이 가입‧탈퇴, 제명되었을때

(인사발령 제외)

⇒원안대로통과

제19조(홍보활동) ① 공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며 공사 및 조합의 통신망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② 공사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홍보활동과 배부하는 일체의 유인물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시행하는 → 승인된)

제 3 장  근 로 조 건

제20조(근로조건의 결정)① 공사와 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공사는 이 협약 결정 당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기준을 저하 시키지 못한다.

⇒원안대로통과

③ 공사는 본협약 및 취업규정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사업소별 근무조건  변경시에는 당해사업소 직원의 동의서를 징취후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  한다.

⇒원안대로통과

④ 공사는 사업소별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괘적한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주기적인 작업환경을 측정 근무환경을 개선  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사업소별을 삭제)

제21조(조합원 인권보호) ① 공사는 조합원을 담보로 하는 재정보증 및 기타 연대보증을 세울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보증보험사에 가입할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노사합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의 용도란은 조합원의 요청시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불문 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예외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제22조(균등대우) 공사는 성별,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신앙, 신체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그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

⇒원안대로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