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롯데테마파크 조성 난색
"사전 상의없이 테마파크 조성계획 발표 잘못됐다" 지적
임연희 기자 | lyh3056@hanmail.net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위한 첫 관문인 공원부지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변경 주체인 지식경제부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2일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가 보낸 '엑스포공원내 롯데 쇼핑몰 및 복합테마파크 사업 불승인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대전시가 엑스포공원 재창조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사업계획 관련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우리 부는 상업용지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했다.
지경부는 이어 "향후 대전시로부터 관련사항이 제출될 경우 사업내용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 회신을 보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취지에 맞는지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롯데테마파크 조성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취지와 맞는지를 시가 어떻게 설득해 내는지가 용도변경의 관건이 된다.
시는 연구개발특구인 엑스포과학공원 내 33만㎡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워터파크 등으로 구성된 롯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엑스포과학공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특구지역 계획수립 권한을 가진 지경부의 사전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시는 지난 10일 과학문화산업본부 공무원들이 지경부를 방문해 엑스포재창조 사업계획과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곳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지경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절차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번 (테마파크 조성계획) 발표는 잘못됐다. 대전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우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땅은 대전시 땅이지만 엑스포공원 계획수립은 우리가 맡고 있다. 행정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존재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구 고유목적에 들어맞고 과학도시를 주장하는 대전시와 협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기다 탄원서 제출 등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지경부의 용도변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1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대형 쇼핑몰 설치를 중단시켜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통해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1993년 엑스포 개최 이후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면서 "롯데복합테마파크와 쇼핑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곳의 상징성을 모두 무시한 채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기업의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지경부 입장에선 엑스포재창조에 시민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민감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어 롯데테마파크 조성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지가 용도변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의 실시협약이 예정돼 있는 3월까지 지경부와 용도변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차질이 생겨 대전시 또한 지경부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첫 인사를 나눴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를 시작하며 나온 반응 중 하나일 뿐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공원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