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준비하고 조직하는 공공부문 2010년!
- 공공기관 선진화 공세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수립 현장간부학교 -
1. 목표
-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공세는 기관장평가를 필두로 각 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며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 속에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이에 선진화 공세와 탄압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공동대응 전략과 현장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2010년 경영평가에 대한 연맹차원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국회, 시민사회연대, 현장대응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임,단투를 비롯한 공공부문 2010년 투쟁에 공세적이며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 일정
-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 13:00 - 26일(금) 12:00
- 장소 : 청호인재개발원 (경기도 화성)
- 대상 :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장간부
- 주최 : 공공운수연맹
- 주관 : 공공노조, 운수노조
* 민간부문 노동조합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학교’는 3월 중 별도 추진 예정.
3. 교육내용
□ 교육1. 2010년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와 대응방향
(강의 50분 / 질의응답 15분 :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전 사무처장)
-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노동통제 제도화 과정
- 2010년 공공부문 선진화 문제와 현장쟁점 종합
- 노동조합의 공동대응 방향
□ 동영상, (30분)
- 영상으로 보는 2010년 공공부문 정세와 쟁점, 그리고 공동대응
□ 현장사례 발표 (30분)
-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현장 도입과정과 진행경과
-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대응 중심 사례 발표
□ 교육2.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현장대응 방안
(강의 50분 / 잘의응답 15분 : 이상준 공공노조 인천본부장)
-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와 미치는 영향
- 현장사례를 포함한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양상에 대한 진단과 종합
- 대응과제와 실천
□ 교육3.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 동향과 교섭전략
(강의 50분 / 질의응답 10분 :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 2009년 단체협약을 통해 본 개악 동향과 쟁점분석
- 2010년 단체협약 교섭전략과 준비
□ 조별토론 : 현장상황, 터놓고 나누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자. (2시간)
- 2009년에 진행됐거나 2010년에 예상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다양한 사례와 쟁점을 나눈다.(예 :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임금, 고용, 단체협약 개악, 해지 등등)
-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정서, 노조의 대응을 나누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은다.
□ [교육4]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점 현황과 대응, 과제
(강의 : 1시간 30분 / 배동산 공공운수연맹 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노조법 개악 쟁점과 최근 동향
- 2010년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과 교섭전술
□ [발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진단과 대응전략
(발제 : 50분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평가기준과 지표, 운영과 결과, 성과급,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 공공기관 대안평가의 연구와 쟁점
- 공공기관 대안평가 모델개발과 추진계획
- 2010년 노동조합 대응전략
- [패널토의] (패널토의 40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 그리고 그 문제점과 영향
- 대안평가 모델연구와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 노동조합 대응 전략과 과제
- 공공기관 선진화 공세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수립 현장간부학교 -
1. 목표
-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공세는 기관장평가를 필두로 각 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며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 속에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이에 선진화 공세와 탄압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수행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공동대응 전략과 현장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2010년 경영평가에 대한 연맹차원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국회, 시민사회연대, 현장대응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임,단투를 비롯한 공공부문 2010년 투쟁에 공세적이며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2. 일정
-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 13:00 - 26일(금) 12:00
- 장소 : 청호인재개발원 (경기도 화성)
- 대상 :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장간부
- 주최 : 공공운수연맹
- 주관 : 공공노조, 운수노조
* 민간부문 노동조합 ‘임,단투 승리 현장간부학교’는 3월 중 별도 추진 예정.
3. 교육내용
□ 교육1. 2010년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와 대응방향
(강의 50분 / 질의응답 15분 :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전 사무처장)
-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노동통제 제도화 과정
- 2010년 공공부문 선진화 문제와 현장쟁점 종합
- 노동조합의 공동대응 방향
□ 동영상, (30분)
- 영상으로 보는 2010년 공공부문 정세와 쟁점, 그리고 공동대응
□ 현장사례 발표 (30분)
-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현장 도입과정과 진행경과
-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대응 중심 사례 발표
□ 교육2.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현장대응 방안
(강의 50분 / 잘의응답 15분 : 이상준 공공노조 인천본부장)
-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해와 미치는 영향
- 현장사례를 포함한 BSC/ERP/노동통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양상에 대한 진단과 종합
- 대응과제와 실천
□ 교육3.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 동향과 교섭전략
(강의 50분 / 질의응답 10분 :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 2009년 단체협약을 통해 본 개악 동향과 쟁점분석
- 2010년 단체협약 교섭전략과 준비
□ 조별토론 : 현장상황, 터놓고 나누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자. (2시간)
- 2009년에 진행됐거나 2010년에 예상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다양한 사례와 쟁점을 나눈다.(예 :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임금, 고용, 단체협약 개악, 해지 등등)
-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정서, 노조의 대응을 나누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은다.
□ [교육4]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점 현황과 대응, 과제
(강의 : 1시간 30분 / 배동산 공공운수연맹 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노조법 개악 쟁점과 최근 동향
- 2010년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과 교섭전술
□ [발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진단과 대응전략
(발제 : 50분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평가기준과 지표, 운영과 결과, 성과급,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 공공기관 대안평가의 연구와 쟁점
- 공공기관 대안평가 모델개발과 추진계획
- 2010년 노동조합 대응전략
- [패널토의] (패널토의 40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 그리고 그 문제점과 영향
- 대안평가 모델연구와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 노동조합 대응 전략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