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원격진료 통한 의료민영화전략...노동시민사회 강력규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배후에 삼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삼성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분야를 완전한 이윤창출수단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삼성은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면서 이를 ‘성장동력의 기회’라고 표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닌 산업체계로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을 투자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것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 핵심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통한 실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자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방안)’ 연구를 발주했고, 올해 8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곽정숙 의원실이 5억 규모 용역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따져 묻자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수한 사업을 위해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할 경우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를 폭로, 강력히 규탄했다.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배후에 삼성이 있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이미 2라운드에 접어들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을 파탄내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이명박정부와 삼성의 정책 추진에 대해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병원은 시장이 아니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면서 “모든 국민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예비환자”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돈의 많고 적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과 죽음이 구분되는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MB정부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HT라는 의료산업 성장의 호조건이라는 삼성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윤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재정악화, 병원에 못가는 서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삼성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난하고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의 몰상식함과 무개념에 큰 충격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건강보험 대개혁’,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이 삼성자본과 이명박 정부임을 확인한 만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에 삼성과 MB정부를 지목하고 국민과 함께 저항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산업화 정책이 곧 의료민영화 추진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문제를 폭로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대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대안활동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 지난 2008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저항하자 겉으로는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상품화해 재벌 배를 불려주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시장화 음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준비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돈 벌기에만 혈안인 삼성이 그 배후에 있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올해 5월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23조를 의료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 국민의 삶과 죽음을 손에 쥐고 돈을 벌려는 삼성의 음모가 시작됐다
<<노동과 세계 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