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5만4000여 명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ㆍ경비직 등 단순노무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폭 인상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상시ㆍ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며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가운데 5만4000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이들 직종의 임금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력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각 기관의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외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골자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 전환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현실화 등 차별 해소 △외주화 제한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사전에 정하지는 않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을 민간분야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충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도록 했다.
외주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업무를 주변 업무와 핵심 업무로 구분해 주변 업무는 외주를 허용하되 외주근로자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막고, 핵심 업무는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이 명백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주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데 재원 2700억~2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단순 노무인력과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에 이 정도 돈이 든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이 1200억원 등이다.
국비보다 지방비와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교육기관은 기성회비 등 학교회계로 커버해야 한다.
국비는 예산당국과 합의가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나머지 비용의 염출 방안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경비절감 등 해당 기관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 축소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상시ㆍ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며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2000명 가운데 5만4000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5월까지 관계 부처의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이들 직종의 임금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력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각 기관의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외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골자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화) 전환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현실화 등 차별 해소 △외주화 제한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사전에 정하지는 않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을 민간분야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충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도록 했다.
외주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업무를 주변 업무와 핵심 업무로 구분해 주변 업무는 외주를 허용하되 외주근로자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막고, 핵심 업무는 비용절감 효과가 큰 것이 명백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주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데 재원 2700억~2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단순 노무인력과 외주근로자의 노임단가 인상에 이 정도 돈이 든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460억원, 지자체 420억원,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이 1200억원 등이다.
국비보다 지방비와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교육기관은 기성회비 등 학교회계로 커버해야 한다.
국비는 예산당국과 합의가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나머지 비용의 염출 방안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경비절감 등 해당 기관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 축소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