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 정부 단계별 확대 계획 비난…재논의 촉구
사무금융연맹은 정부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조정계획에 대해 "금융산업 불균형과 대량실업의 위험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1단계의 문제점 해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4단계 시행조정계획을 고집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방카슈랑스 2단계 폐지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상시적으로 고객 피해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1단계 개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량실업에 대비한 직업안정망과 금융산업 균형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추가 개방일정은 재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방카슈랑스 시행조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가 제시한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주요상품 허용을 최장 3년 연기하는 방안과 한 은행의 한 보험사 상품 취급비율 상한선을 49%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무금융연맹은 정부의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조정계획에 대해 "금융산업 불균형과 대량실업의 위험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연맹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1단계의 문제점 해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4단계 시행조정계획을 고집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방카슈랑스 2단계 폐지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상시적으로 고객 피해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1단계 개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량실업에 대비한 직업안정망과 금융산업 균형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추가 개방일정은 재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방카슈랑스 시행조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가 제시한 방카슈랑스 허용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주요상품 허용을 최장 3년 연기하는 방안과 한 은행의 한 보험사 상품 취급비율 상한선을 49%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