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싸움을 위한 작은시작! 2012년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

<<2012년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

■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09:00~18:00
■ 장소 : 대전본부 2층 교육장
■ 세부 교육내용

<제1강> 노동운동과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원리와 역사, 체계 그리고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 이러한 노동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힘있게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결의합니다.

<제2강> 임금, 노동시간 쟁점

2012년도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련 노동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바, 임금, 노동시간 부분에 있어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노사간의 쟁점 및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조간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중요내용을 숙지하고 임단협 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합니다.

<제3강>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쟁점)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과 관련한 개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법 내용이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어용노조 설립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서 복수노조 시대 교섭권을 지키기 위해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 타임오프 시행 2년차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전임자 관련 쟁점을 분석합니다.

<제4강> 형사절차의 이해 및 대응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꼭 숙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흐름을 파악해 봅니다. 나아가, 과정에서 경찰당국, 검찰당국의 법 위반 및 권리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한 노조의 현장 대응방안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