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미군범죄 미국의 사과 받아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미군범죄 미국의 사과 받아내야 한다

- 한미 정상회담에 부쳐 -

오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의회의 ‘한미FTA’ 통과 약속이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미, 미 의회가 한미FTA 합의를 통과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굴욕적이고 백해무익한 한미FTA라는 조공을 바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불평등한 SOFA협정 전면 재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

주한미군의 흉악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윤금이 사건이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지난 1995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주일 미군의 12세 여아 집단 강간 사건 때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들어난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주일 미국대사와 미국 사령관은 물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까지 백배 사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자주성이 보장된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청산가리 1천배가 넘는 독성을 가진 고엽제를 미군이 몰래 매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뿐이랴, 지난 9월과 10월 동두천에서 벌어진 10대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서울 시내 한 복판인 여의도에서도 미군의 여고생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미국무부 이름으로 유감성명을 내고 한 달간 주한미군에 대해 제한적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한 것이 전부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에게 할 말은 하고 올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미국 정상으로부터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약속도 받아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가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SOFA협정으로부터, 나라의 자주성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받을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 할 소리는 못하고 한미FTA라는 조공만 받치고 돌아올 경우, 국민들의 저항과 반미 정서는 더욱 확산될 것임을 명심하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방미의 전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1. 10.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