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실질 임금 보장하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현실화와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7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2012년 공무원보수를 3% 안팎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물가상승률에 미달하는 3%인상을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의 보수는 동결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이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 뿐 아니라 각종 강압적인 제도를 통해 복리후생과 법정수당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경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연가 강제사용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대해서도 초임삭감 제도 실시, 각종 복리후생제도와 수당을 강제로 폐지하는 등 일방적인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을 ‘예산편성지침’으로 강제하는 만큼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 공공부문 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할 것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고려해 9월 안에 노정간 특별임금교섭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